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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선
  • 성별
    여
  • 등록일
    2026-04-28 15: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의 디지털 전환(CBT 및 전자 채점 시스템) 도입을 통한 공정성 강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국가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종이(PBT)로 진행하고, 실기평가 또한 수기 기록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험운영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수기채점 방식은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타 국가시험들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추세와 비교했을대 낙후된 시스템입니다.

    -개선방안
    * 필기시험의 디지털화: 상설 시험장 확대 및 컴퓨터 기반시험(CBT)도입으로 즉각적인 성적 처리와 수험생 편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 실기평가 전자장비 도입 : PDA나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 채점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인위적인 오류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디지털 기반의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가자격증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험 운영 인력의 효율적 운용 및 장기적인 행정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한 수상 구조 전무 인력 양성 기반 강화 시킬수 있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필요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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