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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혜
  • 성별
  • 등록일
    2026-04-28 16:4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취약계층 화장실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실내 탈출 보조장치 보급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화장실 및 실내공간에서 문 잠김 또는 잠금장치 고장으로 인해 내부에 갇히는 사고는 연평균 약 4천 건의 119 출동이 발생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출처 : 소방청 자료)
    특히 독거노인, 어린이, 1인 가구 등 안전 취약계층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자력 탈출이 어려워 큰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부분의 가정에는 이를 예방할 안전장치가 없어 문 파손이나 구조 요청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별도의 전력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실내 탈출 보조장치를 안전 취약계층 가정에 보급하는 사업을 제안한다.

    본 사업은 저비용 대량 보급이 가능하며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취약계층 10,000가구 × 1만원(제조·포장·배송 포함) = 약 1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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