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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광
  • 성별
    남
  • 단체명
    전국한우협회
  • 등록일
    2026-04-28 18:5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소규모 축사 내재해·안전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작은 축사에도 안전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현장의 위험, 이제는 함께 막아야 합니다. 소규모 축사에서 발생하는 폭염·추락·질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설비·장비 설치자금 지원을 제안합니다. >

    □ 제안배경
    ㅇ 우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지속에도 한우산업 채산성 악화 등의 업황으로 소규모 농가의 시설 투자애로
    ㅇ 고용노동부를 추락사고 예방 장비·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폭염·질식사고 지원은 미비하고 지원대상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사각지대 발생*
    * 농업분야 사업장은 산재 미가입·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사업장이 다수
    ㅇ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융자)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대규모 농가의 생산성 향상 위주 지원으로 소규모 농가 안전관련 장비·설비 지원은 제한적

    □ 사업목적
    ㅇ 폭염·폭설·추락 등 기후변화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안전 장비·설비 도입을 지원하여 인명피해 및 가축피해를 예방
    ㅇ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중심의 기존 지원체계에서 배제된 소규모 농가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명 피해 예방 및 지속가능한 축산경영 기반 마련

    □ 사업내용
    ㅇ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폭염 대비 소규모 장비 설치, 폭설 대비 기둥·지붕 보강, 안전사고 대응 채광창 덮개·환기팬 설치 등 지원
    * 농가당 상한액을 20백만원으로 제한하고 안전관련 장비·설비 보조금(90%) 지원
  • 추정 사업비
    7,700  (백만원) 
  • 산출근거
    7,700백만원 *설치 비용 7,200백만원(농가당 20백만원 x 400개소 x 국비 90%) + 사업운영비 500백만원(국비 100%)  
  • 첨부파일
    20260428_(사업제안)_한우 소규모 축사 내재해안전지원.hwp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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