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07:55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사회적 나눔 지표(SDI)’ 도입을 통한 민간 기부 활성화 방안

[제안서] 블록체인 기반 ‘사회적 나눔 지표(SDI)’ 도입을 통한 민간 기부 활성화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양극화 심화: 자본주의 사회의 성장에 따라 부의 집중 현상(빈익빈 부익부)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 예산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음.

기부 불신: 민간 기부 의향은 높으나, 기부금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과 운영 단체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실제 기부 참여율은 정체 상태임.

기준 부재: 기업과 개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싶어도, 소득 대비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 부족함.

2. 개선 방안 (핵심 내용)
가. 소득 대비 적정 기부 권고제 도입

기업 및 고소득 개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수익의 일정 비율(0.5% ~ 1%)을 '사회적 적정 기부금'으로 산정하여 제시함. 이는 강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함.

나. 블록체인 기반 기부 이행 공시 시스템 구축

투명성 확보: 모든 기부금의 흐름을 블록체인 상에 기록하여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실시간으로 공개함.

이행도 공시: 권고 금액 대비 실제 기부 이행률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사회적 나눔 지표(SDI)'로 명명하여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함.

다. 참여 유인책(Incentive) 강화

착한 주체 인증: 지표 우수 기업/개인에게는 '디지털 기부 인증(NFT)'을 발급하여 명예를 부여함.

실질적 혜택: 우수 참여 기업에게 정부 입찰 가산점 부여, 세무 행정 편의 제공 등 인센티브를 연동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

3. 기대 효과
경제적 불평등 완화: 민간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함.

기부 문화의 혁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눈에 보이는 기부'를 실현함으로써 기부 문화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획기적으로 회복함.

국가 브랜드 제고: IT 기술과 사회적 책임(ESG)이 결합된 선진적 기부 모델로서 국제적인 혁신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500  (백만원) 

[SDI 시스템 시범 구축 예산안: 총 5억]

1. 플랫폼 개발(2.5억): 오픈소스 블록체인 활용 엔진 및 기부 추적 스마트 계약 구축

2. 서비스 구현(1.5억): 기부 이행률 공시용 SDI 대시보드 및 영수증 데이터 연동 인터페이스 개발

3. 검증 및 운영(1억): 민간 보안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및 50개소 대상 시범 운영·성과 분석

핵심전략: 저비용 PoC 후 단계적 전국 확산으로 예산 효율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