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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광
성별

남
단체명

전국한우협회
등록일

2026-04-30 16:2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축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소비자 물가 경감을 위한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유통비용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생산자는 낮은 수취가격에 머무르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축산물 직거래 판매망 구축을 통해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가격 안정과 판로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 제안 배경
ㅇ 고물가 시대 축산물유통 비용 증가로 소비자 가격 부담은 확대되는 반면, 농가는 낮은 수취가격에 머무르는 구조가 지속
ㅇ '26년 한-미, '28년 영연방 FTA 관세 철폐 등 수입산 관세 제로화에 대응하여 국산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및 가격 경쟁력 확보 시급
ㅇ 과거 보조금 방식의 계약 규제로 인한 현장 기피 현상을 개선하고, 실효성 높은 융자·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 *융자(80%) 및 자부담(20%)

□ 사업 목적
ㅇ (유통 단계 혁신)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체계 구축을 통한 중간 유통 마진 제거 및 합리적 소비 환경 조성
ㅇ (축산 경영 안정) 장기적·안정적 소비처 확보로 한우 농가 소득 제고 및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 내용
ㅇ (지원 대상) 한우 농가 연계 직거래 체계 구축 법인 등
ㅇ (사업 방식) 융자 중심의 농업자금 이차보전(이자 지원)
*기존 보조 방식을 폐지
ㅇ (지원 조건) 융자(이차보전) 80%, 자부담 20%
ㅇ (주요 기능) 직거래 판매장(식당 포함) 설치를 통한 유통 마진 절감 및 합리적 가격 공급이 가능한 직거래 판매 거점 운영

□ 기대 효과
ㅇ 중간 유통 단계 축소로 시중가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단백질(한우) 공급 ☞ <국민체감물가완화>
ㅇ 산지가격 하락시에도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소비자 혜택 유지 및 농가 경영 보호 ☞ <농가-소비자 상생>
ㅇ 수입육 공세 속 국산 축산물 소비 기반 유지를 통한 안정적 먹거리 주권 확보 ☞ <식량안보 강화>
추정 사업비

41 (백만원)
산출근거

* 융자액 4,800백만원(3개소×2,000백만원×80&#37;) × 신규지원율 95&#37; × 평잔율 55&#37; × 이차율(0.97~1.97&#37;)
첨부파일

20260430_(사업제안)_축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소비자 물가 경감을 위한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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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026-04-30 17: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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