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18:59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시간을 되돌린다해도

https://www.youtube.com/watch?v=uklqc8rcSYw

화마속 진입 로봇화 연구 (1선 진입 인간 배제 및 인명 피해 제로화)

인간을 대체하는 정찰 및 시야 확보 전담 내열 로봇 투입:
붕괴 위험이 있는 샌드위치 패널 건물, 대형 물류창고, 백드래프트 위험이 있는 지하 밀폐 공간에는 소방관의 육안 확인을 위한 최초 진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대신, 초광대역(UWB) 레이더와 열화상 스캔 기능이 탑재된 무한궤도형 내열 로봇만을 선제 투입하는 시스템과 예산을 구축합니다.

외부 지휘차량 통제 및 진입 차단 :
로봇이 수집한 내부 온도, 가스 농도, 붕괴 위험도 등의 데이터는 화재 현장 밖 안전지대에 위치한 지휘 통제 차량으로만 직송됩니다. 지휘관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철저히 외부에서만 상황을 통제합니다. 로봇의 스캔 결과 생존자가 없고 붕괴 위험이 높은 공간으로 판명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지휘관이 인간 소방관의 진입을 지시할 수 없도록 현장 화재 진압을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로봇 인프라 및 예산을 편성합니다.

소방관의 몸에 위험한 짐을 더 얹는것이 아니라, 위험 공간 확인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역할을 로봇에게 완전히 떠넘기고 소방관은 안전선 밖으로 빼내는것 이것이 진정한 예우이자 생존을 높일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대형 건물 화재 자동 열,연기 배출 시스템 국가 실증 사업

사업 성격: 소방청/국토교통부 주관 R&D 및 시범 설치 지원 사업
문제점: 샌드위치 패널이나 물류창고 화재시, 내부에 갇힌 열과 유독 가스로 인해 1선 진입 소방관의 시야가 차단되고 백드래프트(폭발)가 발생해 끔찍한 희생이 발생합니다.

기존 법에 따른 단순 배연창은 최근 샌드위치 패널이나 배터리 화재가 뿜어내는 초고온과 막대한 가스를 감당하지 못해 백드래프트를 막지 못합니다.

예산 투입 내용:

실증 : 화재 초기, 센서가 열을 감지하면 건물 지붕의 돔이 자동으로 열려 내부의 1000도씨 열기와 가스를 밖으로 뿜어내는 시스템의 소방 효과성 R&D 및 테스트 비용.

시범 설치 지원금: 위험도가 높은 노후 대형 물류창고나 공장 중, 해당 자동 배출 돔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민간 사업장 100곳을 선정해 설치비의 10%를 국가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시범 사업 진행

효과: 소방관이 진입하기 전, 돔을 통해 열기와 가스를 빼주어 폭발 위험을 낮추고 생존 타임(골든타임)을 획기적으로 늘립니다.


순직 유가족 전담 1:1 지원관 및 법률지원 바우처 신설
사업 성격: 보훈부/소방청 주관 전담 인력 인건비 및 법률 서비스 바우처 지원 예산

문제점: 소방관 순직후, 남겨진 유가족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순직 인정, 연금 수령,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관공서를 돌며 직접 입증 서류를 떼고 행정/법률 소송을 불사해야 하는 2차 가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3년 인사혁신처와 보훈부가 제도를 개선하여 절차 간소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간소화는 자기들 부처간의 서류가 넘어가는 줄어든것일 뿐이다. 여전히 유가족은 119구급일지, 현장 조사서, 의사 소견서를 떼러 다니고 있습니다. 본 제안의 1:1 지원관은 유가족에게 절차를 안내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법적 위임을 받아 서류 발급부터 제출까지 100% 직접 대행하는 실행 인력 예산이므로 기존 사업과 완전히 다릅니다.

소방관의 순직을 둘러싸고 책임 소재를 다투거나, 민간 보험사와의 소송, 지자체와의 배상금 분쟁이 생길 경우 유가족은 생업을 포기하고 사비로 변호사를 사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존 제도에는 유가족의 법률 대응을 쥐여주는 재정 지원이 전무합다.

예산 투입 내용:

1:1 지원관(전담 공무원) 배치 예산: 순직 발생 즉시, 해당 유가족만을 전담하는 특급 공무원(케어관)을 1:1로 배정하는 인력풀 운용 예산, 유가족은 집밖으로 나갈 필요없이, 이 케어관이 모든 행정 처리와 서류 발급을 대행합니다.

국가 지원 법률 바우처 신설: 순직 입증이나 보상 과정에서 법적 분쟁(국가, 지자체, 보험사 대상)이 발생할 경우, 유가족이 로펌(최고 수준)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수천만원 상당의 법률 비용을 전액 지불하는 법률 바우처 예산을 신설합니다.

기대 효과: 유가족은 오직 슬퍼하고 추모할 권리만 누리며, 복잡한 행정 절차와 피 말리는 법적 다툼은 국가가 고용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대신해 줍니다.

법적근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안사업 작성 당사자는 제안사업내용 작성일 기준 소방관과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제안사업 작성 당사자는 작성일 기준, 제안사업과 관련한 사업적,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제안사업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대한민국의 영웅을 위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 제안사업 작성 당사자는 참여예산 제안사업에서 공공기관 소관 사업이 불가하다는 기준을 알고있으나 인간으로서는 이런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메일 O 전화 X

8,000  (백만원) 

화마속 진입을 위한 내열 정찰 무인 로봇 시범 도입 예산 : 40억원 이하
초고온 대응 스마트 돔 방재 효과성 실증 및 표준화 R&D: 10억원 이하
고위험 민간 물류창고/공장 시범 설치 바우처: 20억원 이하
순직 유가족 전담 1:1 지원관 및 법률지원 바우처: 10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