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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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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황*경
  • 성별
    남
  • 등록일
    2026-05-05 16:1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8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저소득층 및 장애인 영상장비 대여서비스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현제 실행중인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 가구에 ICT장비(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활동감지기 등)를 설치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 해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 일반 비장애인들 처럼 CCTV나 보안 보안장비 같은걸 쉽게 설치하기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나오는 비용중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지원 해주는 사업을 추가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좀더 해줬으면 합니다 저가 알아본 비용만 보니 1대 설치하는데 한달에 최소 3만원대로 대부분 나오더라구요
    일반적인 사람들한덴 이게 별거 아닌거 같아도 장애인이나 취약 계층들한덴 하루 밥값이 되는 수준이더라구요
    그래서 한 두대 설치비용이나 일정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 하여 좀더 안전하게 보호 받을수 있게 제도를 추가 또는 신규사업을 해주셧으면 합니다
  • 추정 사업비
    2  (백만원) 
  • 산출근거
    1가구당 설치비 약 30~40만원(업체별로 다를수 있으나 평균금액을 기준입니다)
    cctv1대당 약 2~3만원 X12개월 약 36만원
    (업체별로 다를수 있으나 렌탈업체 세콤, 캡스 대여료 기준으러 산출한 금액 입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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