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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자

장*욱
성별

남
등록일

2026-05-11 13:1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8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정보통신서비스 내 도박·마약·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및 내용

최근 엑스,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도박 및 성매매, 마약 등 불법적인 내용을 광고하는 홍보 게시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용 및 구매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접하였습니다.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중범죄성 유해정보에 대하여 심각성을 깨닫고 해당 게시글이 올라오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내에서 게시되고 있는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해당 정보가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1. 도박 및 성매매, 마약 등 불법 정보로 의심되는 홍보물이 유통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현황 조사
2. 해당 플랫폼 게시글, 댓글 등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후 의심 게시물 신고
3. 모니터링 및 신고 이력, 결과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관련기사
'PD수첩' 피해자 기억 지우고 영혼 파괴하는 마약 성범죄 실체 추적(MBC, ’26.05.11.)
[단독]먹잇감 사냥하듯 SNS·앱 옮겨 다니며 성착취…“가해자 ‘디지털 거세’ 절실”(서울신문, ’26.05.06.)
"너도 해볼래?"…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따라 도박 시작 '충격'(파이낸셜뉴스, ’26.01.29.)
추정 사업비

1,045 (백만원)
산출근거

모니터링 인건비, 시스템 및 사업 운영비, 시스템 구축비 등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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