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18:35

2028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소외계층 AI 동행센터 운영

[목적]
ㅇ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 소외계층 겨냥 신종 AI 범죄 대응 및 피해예방 정보 제공을 위한 대면 상담 창구 마련
ㅇ AI 서비스 확산으로 인한 노년층의 소외 방지 및 유료 AI 서비스를 활용한 실질적 삶의 질 개선 지원

[필요성]
ㅇ 노년층은 AI 등 새로운 기술 습득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과 정보 부족으로 디지털 소외 심화
- 딥페이크, AI 보이스피싱 등 신기술을 악용한 범죄의 주 타겟이 노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적·기술적 방어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
ㅇ 온라인피해365센터* 등 현행 온라인 중심의 피해 신고 방식은 디지털 기기 조작이 미숙한 노년층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한계
* ’25년 기준 전체 신청 건(4,181건) 중 60대 이상의 접수 건은 6.5%(271건) 수준에 불과
ㅇ 노년층 특성을 고려하여 ①AI 관련 피해 상담 및 피해 접수 지원, ②피해예방 교육, ③유료 AI 서비스 지원, ④AI 활용 교육 등 현장에서의 실전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필요

[제안내용]
ㅇ 노년층 특화 AI 안전 대면 거점 운영
- 복지관 등 지역 거점에 센터 지킴이를 상주시킴으로써 온라인·ARS 피해상담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 창구 지원
※ 피해예방 교육 운영 및 원활한 상담 제공을 위한 지킴이 대상 커리큘럼 마련 예정
- 딥페이크·가짜뉴스·보이스피싱 등 AI 관련 피해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소외계층의 안전한 AI 서비스 활용 기반 마련
ㅇ AI 서비스 유료 계정 보급 및 활용법 밀착 교육
- 개인화된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AI(Gemini, ChatGPT 등) 유료 이용권 보급
※ 1차 년도 소외계층 1,000명 대상 신청·접수를 통해 보급
- 유료 이용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센터 지킴이가 현장에서 밀착 실습 교육을 통해 현명한 사용법 및 유의사항* 안내
* 생성형 AI의 가짜 답변(할루시네이션), 개인정보 입력 주의, 심리적 과몰입 방지 등

[기대효과]
ㅇ 대면 상담 창구와 실전형 교육을 통해 딥페이크·가짜뉴스 등 신종 AI 범죄에 취약한 노년층의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디지털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
ㅇ 유료 AI 서비스 보급과 밀착 교육을 통해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생성형 AI를 일상생활에 능숙하게 활용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1,021  (백만원) 

- 사업 관리 : 270백만원
- AI 동행센터 운영 : 396백만원
※ 1,500,000원 × 9개월 × 10개 지역
※ 1명 × 2.9백만원 x 9개월 × 10개 지역
- 생성형 AI 서비스 보급 : 270백만원
※ 30,000원 × 9개월 × 1,000명
- 교육 교보재 : 20백만원
※ 휴대용 모니터 2개 × 1,000,000원 × 10개 지역
- 경상운영비 : 65백만원  

국민참여예산_소외계층 AI 동행센터 운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