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딸기육묘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신설

딸기육묘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신설 국민참여예산 제안서

제안자 : (사)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회장 · 양촌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기범

1. 현황 및 문제점
□ 딸기 육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사각지대
○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원예시설 작물보험은 본포 재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딸기 생산의 핵심 단계인 육묘 분야는 보험상품이 없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정부는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딸기 육묘는 보험상품이 존재하지 않아 농업인의 지속적인 민원과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로 인한 딸기 육묘장 재해피해 지속 증가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집중호우, 침수,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전국 주요 딸기 주산지에서 육묘장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25년 경남 산청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딸기 육묘 하우스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재난 유형 또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 폭염, 강풍, 산불(화재) 등 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육묘단계 피해는 단순 시설 피해를 넘어 정식 지연, 생산량 감소, 품질 저하 및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져 농업인 경영안정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육묘 피해 발생 시 농가가 손실 전액 부담
○ 딸기 육묘는 고온·다습 환경과 침수 피해에 매우 취약하지만 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자연재해 발생 시 농가는 모종 재구입 비용, 영농 지연 피해, 생산 감소 손실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는 재해에 취약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유지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딸기는 국내 대표 고소득 전략 품목
○ 딸기는 국내 8대 과채류 가운데 생산액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대표 고소득 원예작물입니다.
○ 특히 딸기 육묘는 전체 생산성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단계로, 육묘 안정성 확보는 국가 딸기산업 경쟁력 유지와 직결됩니다.

□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에도 반영 미흡
○ 2023년부터 논산시, 충청남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딸기 육묘 보험상품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건의사항
□ 농작물재해보험 원예시설보험에 「딸기육묘 보험상품」 신설
○ 딸기 육묘단계를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집중호우, 침수, 태풍, 강풍, 폭염, 산불(화재) 등 기후재해를 보장 범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논산 등 주요 딸기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 후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육묘 피해에 대한 보험 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 대응형 농업 안전망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 딸기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자연재해 발생 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가 가능합니다.

□ 농업재해보험 사각지대 해소
○ 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딸기 육묘 분야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여 농업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딸기 생산기반 구축
○ 육묘단계 보호를 통해 고품질 딸기 생산 및 안정적 공급체계 유지가 가능합니다.
□ 기후변화 대응 농업정책 강화
○ 반복되는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재해 안전망 구축이 가능합니다.

4. 맺음말
딸기 육묘는 대한민국 딸기 산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연재해 발생 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농업인이 모든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딸기 육묘를 보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국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딸기육묘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신설」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백만원) 

 

딸기육묘 국민 참여 제안 게시 요청=2026052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