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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혜
  • 성별
  • 등록일
    2026-05-26 09:3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육성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사회혁신성장지원센터에서 대전광역시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강다혜연구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협동조합은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지원체계가 단절되어 있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가 있었지만, 사회적경제라는 틀안에 묶여 현재는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는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고유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지원예산과 조직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태조사 역시 한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전부에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 지역특색에 맞는 협동조합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조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협동조합은 대부분이 소상공인으로서 일반협동조합은 영리기업이라는 이유로 사회협동조합 등에 비해 공공기관 판로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생테계의 가장 기본이자 근간인 일반협동조합이 튼튼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전시는 협동조합의 갯수가 전국에서 중상위권입니다. 하지만 이를 캐어하고 지원하는 예산은 2025년 193,000,000원(시비)에서 2026년은 160,000,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인건비,기업지원,교육 등...협동조합 수 대비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상공인이 튼튼해야 국가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드는 기획예산처의 국비가 함께 매칭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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