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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영
  • 성별
  • 등록일
    2026-06-04 00:2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8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평생교육기관 학습지원 튜터 운영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평생교육기관 학습지원 튜터 운영 사업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가. 평생교육기관 내 보조인력 부재 문제
    - 강사1인이 다수 수강생을 동시에 지도하는 구조로, 개별 지원 보조인력 전무
    - 장애인 등 학습 취약계층 증가에도 강사 혼자 교과 진행 · 개별 지원 모두 감당
    - 학습 격차 심화, 수업 집중도 저하, 취약계층 수강생의 중도학습포기 악순환 반복
    나. 초·중등 학습 튜터 제도의 성과
    -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법」 근거로 초·중·고에 학습지원 튜터 배치 운영 중
    - 교사·튜터 역할 분리 협력 구조가 학습성과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 보임
    - 현재 학습지원 튜터 주당14시간 이내, 주2~5일 시간제 근무 방식운영 → 제안
    다. 장애인 수강생의 증가와 지원 부족
    - 일반 평생교육기관 내 장애인 수강생 비율 증가하고 있으나 강사·직원 대부분
    장애 관련 교육 미이수
    - 1:1 지원 인력 부재로 장애인 수강생의 지속적 학습 참여에 현실적 어려움
    - 장애 성인 · 평생교육 관계자 모두 통합교육 실현의 장벽으로 지원 체계 부재를 인식

    2. 사업개요 및 목적
    가. 사업 내용
    - 평생교육기관에 학습지원 튜터를 배치하여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강생 개별 지원
    - 장애인 수강생 등록 강좌에는 장애이해연수를 이수한 튜터 의무 배치
    나. 사업 목적
    - 접근성: 학습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장벽 해소
    - 개별화 지원: 강사1인 다수 지도 구조에서 벗어나 튜터를 통한 1:1 개별학습 지원
    - 교육의 질 향상: 강사는 수업 진행 전담, 튜터는 개별 지원 전담으로 역할 분리
    - 통합학습 환경: 장애인이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학습하는 환경 조성

    3. 튜터의 역할
    - 수업 보조, 개별 수강생 학습지원, 학습 기록 작성, 강사 피드백 전달/강사-튜터 정기 협의: 수강생별 진도·특이사항 공유, 다음 주 지원계획 수립

    4. 기대 효과
    - 학습 취약계층의 수업 참여율 · 이해도 향상 → 중도 탈락률 감소
    - 강사 이중 부담 해소로 수업 전문성 향상, 기관 내 장애 친화적 문화 조성
    -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학교 졸업 후 교육 연속성 실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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