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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구*우
성별

남
등록일

2026-06-07 10:0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8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K-동행 마일리지(코게더) 기반 스마트 산업안전 인프라 구축 및 민생 경제 선순환 구조 수립
제안 배경 및 내용

① 디지털 기술(보안 QR) 연동 설비별 맞춤형 안전 콘텐츠 제공
현장 유해·위험 설비에 고유 QR을 부착하여, 작업 전 근로자가 스캔 시 1분 미만의 사고 사례 숏폼 시청 및 안전 퀴즈 수행
※ [보안 방어막]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일반 URL이 아닌 기업 내부 보안 서버(Intranet) 기반의 '온프레미스 폐쇄형 QR' 및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적용

② 개인별 ‘K-동행 마일리지’ 적립 및 지역 상생 연계
안전 미션 완료 시 실시간 마일리지 적립
1일 최대 3~5분 이내로 제한하는 '안전 골든타임'을 수립하고,
이를 월간 합산하여 현행 법정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매분기 6시간 이상)으로 공식 연동·인정하여 기업과 근로자 부담 완화
적립된 마일리지는 산업재해예방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로 환전 지원

③ 구조적 안전 확보 및 전문 일자리 창출
주요 역학 구조물 및 설비에 '원재료 주 제작국 표기 의무화'를 도입하여 국산 자재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매칭(소부장 생태계 보호)
공공 행정 내 'AI 안전보안' 기술 직렬을 신설(초기 임기제 개방형 직위 도입)하여 국가 제조 공정 자산 보호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이하 내용이 길어져 첨부 파일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총 10억(중소기업 100개소, 근로자 5천 명 시범사업)
1) 보안 통합 서버 구축: 1식 × 200백만 = 200백만 원
2) 보안 QR 마킹 및 기술 지원: 100개소 × 2백만 = 200백만 원
3) 안전 숏폼 콘텐츠 개발: 1식 × 100백만 = 100백만 원
4) 근로자 마일리지 재원(정부 60%): 5,000명 × 0.1백만 = 500백만 원
※ 나머지 40%는 사측 산재 보험료 환급금 연동 매칭 펀드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_신규사업] K-동행 마일리지 기반 스마트 산업안전 인프라 구축 제언서_260607.hwp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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