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7 10:07

2028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K-동행 마일리지(코게더) 기반 스마트 산업안전 인프라 구축 및 민생 경제 선순환 구조 수립

■ 핵심 제안 내용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제언서 전문 참조)
① 맞춤형 공익 광고를 통한 경각심 고취
사고 메커니즘 시각화 : 보호구 미착용, 인터록 해제 등 시나리오 중심의 숏폼 콘텐츠 제작
현장 주도형 전환 : 정부 주도 탑다운 방식을 탈피하여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숏폼 공모전 활성화

② 보안 QR 시스템 기반 'K-동행 마일리지' 도입
기존 플랫폼 고도화 : 안전보건공단 앱 인프라에 중소기업 핵심 제조 기술 유출 방지 모듈 결합
제로 트러스트 보안 : 과기부·KISA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온-프레미스 내부망 기반 보안 QR 구축

③ 디지털 기술 기반 맞춤형 마일리지 적립 및 자동 전산 연동
자발적 습관 형성 : 유해 설비 QR 스캔 시 1분 미만 안전 영상 및 퀴즈 제공을 통한 즉각 보상
법정 교육 연동 : 1일 3~5분 '안전 골든타임' 이력을 고용노동부 현행 TBM 정기교육 시간으로 전산 자동 증빙·인정

④ 민생 경제 선순환 삼각 매칭 펀드 구축
재원 구조 다각화 : [정부 산재예방기금 50% + 원청 대기업 상생협력기금 30% + 사측 산재보험료 환급금 재투자 20%]
골목상권 활성화 : 적립 마일리지를 대구·경북 등 산재율 급증 시범 지역 전통시장 및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복지몰과 연동

⑤ 장비·설비 원재료 국산화 인증을 통한 구조적 안전 확보
원재료 원산지 표기 : 주요 구조물, 철강재, 산업용 플라스틱(FRP 등) 설비의 원재료 자율 표기제 도입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 : 국산화 및 품질 인증 완료 설비 도입 기업에 조달청 가점 및 금융 패키지 우대 지원

⑥ 범국가적 AI·보안 생태계 조성 및 전문 직류 신설
전문 행정 체계 : 공무원 조직 비대화 없이 기존 직렬 내 'AI 안전 보안 전문 보직제(또는 직류)' 신설 및 임기제 개방형 채용
산·학·연 거버넌스 : 국책 연구 기관(ETRI 등) 및 AI 대학원 연계 거버 넌스를 통한 유연한 기술 대응력 확보

※ 이하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대체 합니다.

1,000  (백만원) 

※ 총 10억(중소기업 100개소, 근로자 5천명 시범사업)
ㆍ보안 통합 서버 구축: 1식 × 200백만 = 200백만 원
ㆍ보안 QR 마킹 및 기술 지원: 100개소 × 2백만 = 200백만 원
ㆍ안전 숏폼 콘텐츠 개발: 1식 × 100백만 = 100백만 원
ㆍ마일리지 재원(삼각 매칭): 5,000명 × 0.1백만 = 500백만 원
▶ 정부 기금 50%(2.5억) + 원청 상생기금 30%(1.5억) + 사측 산재보험료 환급금 재  

[국민참여예산_신규사업] K-동행 마일리지 기반 스마트 산업안전 인프라 구축 제언서_260713(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