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7 23:23

2028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교육부 산하 기관 중심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 컨설팅 운영 및 가이드라인 보급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재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율은 98.1%로 높지만 실제 통계에서는 전담 인력이 평균 0.9명에 불과함(강영모 외, 2023). 센터 인력은 일반 행정직 위주의 순환보직이나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구조(최나리, 2023)를 보임. 이러한 대학 내 센터의 인력 구조로 장애 특성별 맞춤형 매뉴얼이나 개인별 지원 계획을 지속성 있게 축적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 특수교육법이 초·중등 중심이다 보니 대학은 가이드라인이 모호함. 결국 대학의 재량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장애학생이 받는 교육 서비스의 질적 편차가 나타날 수 있음.
전국의 모든 대학에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예산과 법 개정의 한계가 있음. 따라서 현실성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전문 기관을 활용한 모델 마련을 제안하고자 함.

2. 사업 제안 내용
(가) 국립특수교육원과 같은 교육부 산하 기관 내 ‘찾아가는 전문 컨설팅단’ 구축:
장애인 교육 전문 국책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매뉴얼 개발자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운영.
(나)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순회 컨설팅: 전담 인력이 없거나 행정 인력 위주로
운영되는 대학을 직접 찾아가 센터 운영 전반을 컨설팅함.
- 세부 내용: 개별 장애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IEP)
수요조사 설계 및 학사 행정 활용법’을 전수. 센터 직원이 ‘대학 내 교수자
(교강사)에게 수업 조정 및 장애 학생 지원법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소통하는 법’에 대한 실무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함.
(다) 성인 학습자(대학생) 특성을 고려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수학습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초·중등 단계와 차별화되는 대학의 전공 학업 환경을 반영하여
교강사용 수업 조정 가이드라인(대체과제 기준, 평가 편의 제공 등) 및
장애학생용 고등·평생교육 학습지원 매뉴얼을 제작·배포함.

3. 기대 효과
(가) 예산 효율성 및 가성비 극대화: 모든 대학에 개별 인력을 배치하는 대신 검증
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함으로써 적은 국가 예산으로 전국적인 표준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나) 장애학생 교육권의 보장: 대학의 재정과 인력의 전문성에 좌우되지 않고
보편적이고 전문성이 보장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다) 담당자 교체와 관계없는 안정적인 맞춤형 교육 지원: 인력에 상관없이 보급된
매뉴얼과 구축된 시스템으로 장애대학생은 학기나 학년이 바뀌어도 끊김 없이
장애 특성에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