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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윤*정
  • 성별
  • 등록일
    2026-06-10 21:1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8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인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자기주도 이동권 기반 실천 여가 활동 프로젝트’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패러다임의 전환: 「장애인평생교육법」 시행 이후, 단순한 시설 중심의 공급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
    -이동권 중심의 자립: 현재의 이동 지원 교육은 교실 내 일회성 훈련이나 수동적 프로그램에 국한되어 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자원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교육 모델'이 필수적이다.
    -현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 체계적인 이동 교육 부재는 현장 실무자의 과도한 케어 부담과 번아웃을 초래하며, 이는 서비스 연속성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1:1 과잉보호 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재정적 효율성과 현장의 한계를 해결하는 길이다.

    2. 주요 사업 내용
    본 사업은 참여자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4단계 평생교육 모델을 적용.
    - STEP 1 (목적지 선정): 학습자 중심 토론을 통해 가고 싶은 장소를 스스로 선정하여 자기결정권을 존중.
    -STEP 2 (루트 설계): 대중교통 노선 확인 및 편의시설을 탐색하며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
    -STEP 3 (현장 실천): 실제 대중교통(버스, 콜택시 등)을 이용해 목적지로 이동하고 여가 활동을 수행.
    -STEP 4 (기록과 공유): 활동을 기록하고 성찰하며 실천적 지식을 내면화함.

    ◾핵심 역량 강화: 이동 과정의 장벽에 대응하는 '자기 옹호' 능력 배양 및 숙련된 발달장애인을 '이동 멘토'로 활용하는 동료 지원 시스템을 구축.

    3. 기대 효과
    -개인적 차원: 이동 주체성 확립을 통해 자존감이 높아지고, 가정·시설 내 고립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는다.
    -사회적 차원: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노출 빈도 증가로 비장애인의 장애 인식을 개선한다.
    -현장적 차원: 실무자의 돌봄 부담 경감으로 직무 만족도가 향상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4. 향후 발전 방안
    -콘텐츠 확산: 프로그램 과정에서 제작한 이동 정보와 편의시설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동네 무장애 여가 지도]를 제작·배포.
    -디지털 리터러시 연계: 스마트폰 길 찾기, 앱 활용법 등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여 발달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이동 자립 능력을 구축.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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