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22:06

2028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국비-지방비 연계] 중앙정부·지자체 협업을 통한 성인 발달장애인 통합 평생학습-고용유지 플랫폼 구축

본 제안은 국가 재정(국비) 사업인 교육부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및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와 지방 재정(시·구비) 사업인 지자체 구청 사회복지과 관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행정적 칸막이를 허물고, 예산 및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고용유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융합형 정책 기획안입니다.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문제점)

중앙 국비와 지방 재정의 유사·중복 투자: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두고도 교육부(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한 여가 중심 교육), 구청 사회복지과(평생교육센터를 통한 돌봄 중심 교육), 고용공단(훈련센터를 통한 직무 중심 교육)이 공간 확보, 인력 채용, 기자재 구입 등을 제각각 수행함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중복 낭비되고 있습니다.

전달체계 분절로 인한 조기 퇴사 악순환: 통제된 시설 내부에서의 기계적인 직무 숙달(Hard Skill) 교육과 일상 사회성(Soft Skill) 교육이 상호 단절되어 있어, 취업 이후 현장 적응 실패로 인한 조기 퇴사율이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직업훈련에 투입된 정부 예산의 효과성이 소멸하는 재정 손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추진 체계)

사업 목적: 다부처·지자체 인프라 연계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및 수요자 중심의 지자체 생활권 기반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추진 방향: 교육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 및 지정 심사 시, 지자체 구청 사회복지과 및 고용공단 지사 간의 ‘공동 프로그램 개설 및 예산·인력 매칭’을 필수 지표로 제도화하여 연계 거버넌스를 일원화합니다. 시설 신축을 지양하고 평생학습도시 내 유휴 공간을 복합 활용합니다.

역할 분담: -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한 국고 보조금 지원 및 공간 플랫폼 총괄

지자체 구청(사회복지과): 관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전문 인력(평생교육사·사회복지사) 및 일상 사회성 콘텐츠 매칭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맞춤형 직무 훈련 프로그램, 직업재활 장비, 고용 네트워크 및 사후 관리 시스템 가동

3. 세부 사업 내용 (통합 평생교육 방법론 프로그램)

지역사회 거점형 통합 직업평생교실 운영: 공단의 훈련센터 공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청 관할 생활권 내 공공 유휴 공간을 무상 임대하여 거점 교실을 확보하고, 국비·지방비 인력(직업재활사-평생교육사)을 한 교실에 공동 배치하는 팀티칭(Team-teaching)을 실시합니다.

통합 모듈형 커리큘럼 개발: 직무 하드스킬(공단)과 직장 사회성 소프트스킬(구청 평생교육센터)을 블록식 교육 과정으로 결합하고,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춰 '쉬운 글(Easy-read)' 및 시각화 자료를 공동 보급합니다.

현장 밀착형 상시 근속유지 코칭 체계 구축: 취업 이후 구청 순회 평생교육사와 공단 전문 인력이 산업체를 주 1회 동시 방문하여 밀착 피드백을 제공하고, 기업 관리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병행하여 유기적인 고용유지 환경을 조성합니다.

4. 기대효과 및 향후 발전 방향

기대 효과: 하드웨어 중심 투자를 지양하고 인프라를 방법론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수백억 원의 시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스킬과 하드스킬의 통합으로 조기 퇴사율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국가 및 지방 재정의 투자 대비 효율성(ROI)을 극대화합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사는 구청 생활권 내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 본 시범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교육부 지침과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여 구청 사회복지과와 고용공단 간의 연계 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표준 행정 모델을 안착시키고, 향후 대학·산업체까지 참여하는 범지역적 민·관·학 거버넌스로 확장하여 고령 및 중도 장애인 등 타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통합 평생학습-고용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300  (백만원) 

총사업비: 시범 지자체 5개소 기준 총 300백만 원 (국비 80% + 지방비 20% 매칭 분담)

거점 공간 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비: 100백만 원
융합 커리큘럼 및 쉬운 글 교재 개발비: 50백만 원
다학제적 인력 운용 및 현장 코칭 수당: 120백만 원
산업체 연계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비: 30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