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00:06

2028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발달장애 성인 공공도서관 접근권 확대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 발달장애 성인의 도서관 접근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나, 실제 도서관을 이용하기에는 개인 특성에 적합한 도서의 부족, 도서를 찾아도 읽기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대체 자료의 부족으로 실제적 사용 방법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전국 1,328개관(‘2026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5년 실적 기준)’, 이하 통계조사) 도서관 중 130개관만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관하는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선정되어 1년에 350만원의 예산으로 약 10회기 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 또한 운영 도서관이 장애별, 연령별을 정함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발달장애 성인의 접근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발달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쉬운책’은 2022년 첫 사업이 시작되어 2025년 80종 27,000여권이 660개관에 배포되었으나, 공공도서관의 수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임.
- 성인이 볼 수 있는 그림책도 많으나 어린이실에 비치되어 있어 성인 발달장애인이 어린이실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임. ‘더책’ 앱을 이용하여 오디오북을 볼 수 있고, 스마트기기로 전자책을 볼 수 있으나 조용한 도서관에 듣기에는 해드폰, 태블릿 등의 스마트기기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정책에 대한 발달장애 성인의 모니터 활동이 필요함.
- 문체부 보도자료(2026.4.24.)는 통계조사 결과를 더 가까워진, 더 즐거워진, 더 깊어진 도서관으로 키워드를 제시하며 국민의 접근성과 살아 숨 쉬는 복합문화공간, 도서, 전문인력, 재정투자의 증가를 보도함. 발달장애인법, 도서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접근성, 정보 접근, 지식정보격차 해소지원, 문화참ㆍ여가 참여 등의 의무이행이 매우 낮음.

2. 발달장애인 공공도서관 접근권 확대 방안
-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상설화
- 스마트기기 비치
- 당사자의 모니터 활동을 통한 정책 보완

3. 기대효과
누구나 더 가까워진, 더 즐거워진, 더 깊어진 도서관을 지역사회에서 향유 할 수 있음

 (백만원) 

 

국민참여예산 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