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청년 주거자산 형성 복합 인프라: [Co-Asset Next-Gen Hub]
- 하이엔드 모듈러 건축공법과 Rent-to-Equity 기반의 청년 주거,자산,성장 통합 플랫폼
* 벤치마킹 글로벌 핵심 팩트
오스트리아 빈 모델: 도심내 고품질 복합 공공임대 공급을 통해 낙인효과를 없애고 소득의 20~25% 이내로 주거비를 통제하는 지속가능 펀딩 시스템
싱가포르 HDB 지분적립/환매형: 주거 비용을 단순 비용(월세)으로 날리지 않고, 거주 기간 납부한 임대료의 일부를 주택 청약 또는 자산 형성 시드로 전환
네덜란드/북유럽 모듈러 & 순환형 허브: 빠른 시공(공기 50% 단축)과 가변형 설계를 적용하여 1인 주거뿐만 아니라 코워킹 스페이스, 로컬 인프라와 결합
■ 소요 예산:
5,000억 원 (공공리츠 앵커시드 및 청년 자산매칭 펀드 연계, 총 사업규모 1.5조 원 레버리지 창출)
■ 사업 추진 목적 및 배경:
- 어떤 4류 수준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기되는 폐버스 임시 하우스 등 땜질 처방은 청년의 주거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공재정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함
- 전세사기 및 월세 폭등으로 고통받는 청년층에게 단순 소비형 월세를 강요하는 구조를 깨고, 1군 하이엔드 시공 품질과 친환경 도시건축 이론을 결합하여 [주거 안정 + 자산 형성 + 직주일체]를 동시에 달성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표준 모델 구축
■ 핵심 3대 혁신 내용:
1. 하이엔드 로봇 모듈러 공법 & 층간소음 제로 시스템
- 공장 정밀 사전 제작(Pre-fabrication)으로 공기 50% 단축 및 탄소배출 40% 절감.
- 라멘(Rahmen) 기둥식 구조 + 250mm 슬래브 + 복합 차음재로 1등급 층간소음 차단.
-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및 전열교환 환기시스템(ZEB 1+ 등급)으로 관리비 70% 절감.
- 입주자 필요에 따라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무주(No-Column) 가변형 인테리어.
2. Rent-to-Equity (소비형 월세를 축적형 자본금으로 전환)
- 청년은 시세의 60% 수준 월세 납부.
- 납부한 월세의 50%를 정부 매칭 신탁펀드와 결합하여 적립.
- 4년 거주 퇴거 시 약 2,000만~3,000만 원의 주택 분양/창업 종잣돈(Seed Money)으로 일시 환급.
3. 직주일체형 로컬 청년 인프라
- 지상 1~2층에 스타트업 코워킹 라운지, 메이커스페이스, 공유 런드리, 친환경 카셰어링 허브 구축.
■ 법적 근거 및 정책 정합성:
1. 청년기본법 제19조 (주거지원 의무): 청년 주거 수준 향상 및 주거권 보장 책무.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및 제40조: 모듈러 스마트 공공주택 촉진 및 자산형성 연계 임대차 특례.
3.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 및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법) 제3조: 국공유지 활용 공공리츠 방식 사업 타당성 확보.
■ 5개년 기대 성과:
- 도심 역세권 하이엔드 청년주택 3,000세대 직접 공급 (누적 수혜 9,000여 명).
- 총 1,800억 원 상당의 청년 독립 자본금 축적 지원.
- 공공리츠 배당 및 자산 회수로 재정 회수율 85% 이상 달성.
■ 기존 임시주거(폐버스·컨테이너 개조형 등)와의 차별성
1. 내구연한 및 자산성:
- 기존안: 내구연한 5~8년, 급격한 감가상각으로 인한 100% 매몰비용.
- 본 제안: 60년 이상 영구 공공건축 자산 보존 (재정 회수율 85% 이상).
2. 거주 존엄성 및 건축 공법:
- 라멘(Rahmen) 기둥식 구조 + 250mm 슬래브로 층간소음 1등급 차단.
- 제로에너지빌딩 1등급(ZEB 1+) 및 BIPV 태양광으로 관리비 월 3~5만 원대 실현.
- 1~2층 스타트업 코워킹 플레이스 및 로컬 문화 인프라 결합.
[제안자 당부사항: 정책 수용 및 부처 협업 발전 요청]
1. 반려 지양 및 정책적 디벨롭 요청:
본 안건은 단순 민원성 아이디어가 아니며, 해외 선진 사례(싱가포르 HDB, 오스트리아 빈)와 국내 1군 하이엔드 모듈러 공법을 융합한 실현 가능한 구조화 모델입니다. 법적,행정적 미비점이 있다면 불수용/반려로 종결짓지 마시고, 주관 부처(국토부,기재부,LH) 협의를 통해 사업 모델을 고도화(Develop)하여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년 세대의 주거 존엄성 보장:
청년 주거를 땜질식 임시 거처로 때우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독립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앵커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 제안사업 작성 당사자는 제안사업내용 작성일 기준 제안사업의 혜택과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제안사업 수혜자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장관,차관,국장 고위 공무원 및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장관,차관,국장,고위공무원 자녀,가족의 신청과 수혜자,대상자로서 철저히 배제하시고 지들부터 버스에서 살라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제안사업 작성 당사자는 세계 최고의 환경에서 꿈을 꾸며 살게해야할 청년을 폐버스에서 가재 게 붕어로 살게하려한 국회의원을 사람 취급하지않으며 작성일 기준, 제안사업과 관련한 사업적,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제안사업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 제안사업은 기추진, 소관 부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사업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없음에 통탄스럽고 제 무식함과 무능함에 분노를 느끼며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 최고의 주거환경에서 살도록 제안합니다.
*****lofin365에서 관련 사업없음을 확인
******전화 X 메일 O
*******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되고 성과가 나면 숟가락 얹으려는 정치인이 있기마련인데 숟가락 집어던져주시고 이 제안이 4류 정치인의 미개한 제안으로 인해 제안하므로 대한민국 그 어떤 정치인 홍보에도 쓰이지않도록 철저히 배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