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베이더우 위성항법 시스템을 이용한 산림청· 지자체 관할의 산림 지역 행정서비스 개선

<제안배경>
정부와 공법인에서는 긴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이미 위치정보 파악을 이용해 많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기기 분실에 따른 통신사의 전자기기 위치정보 파악,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한 통신사의 AI 시스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위치 추적, 112신고에 따라 긴급출동을 위한 신고자 위치추적 그리고 재해나 사고로 인한 조난·실종자의 수색·구출을 위한 119소방대의 위치 추적 등이 그 예입니다. 현재 위처럼 다양한 공행정에서 위치정보이용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이행할 때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시스템과 이동통신망과 GPS시스템을 결합한 LBS(Location based service) 시스템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처럼 GPS가 위치정보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체이며 현재 UN에서 인정하는 GPS, 즉 전지구 위성항법 시스템(GNSS)은 4개의 국가에서 4가지 위성항법시스템이 존재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대국을 기준으로 위성항법 시스템을 각자 발전시키는 이유는 GPS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것임이 자명하고 이를 위해 각 국가들이 독자적인 GPS시스템을 만들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힘을 잃지 않고자 하는 것이 라는 것은 일반 시민의 범주 안에서 파악 가능합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한국도 독자적 위성항법시스템(KPS)를 2035년까지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높은 5G 주파수 이용한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연계한 스마트 팩토리, 원격의료, 무인 배달, 클라우드·스트리밍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이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이 필요한데 한국형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의 완성은 그 기간이 10년 이상 남았으며 (변수없다고 가정) 정밀한 위치항법시스템을 사용한 사업들은 당장에 이용할 위치항법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타국으로부터 GPS서비스를 받아써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5G는 아직까지 높은 주파수 지원이 언제 서비스될지 미지수이므로 연계된 제안은 제외하였음). 따라서 초정밀 GPS서비스를 받아쓸 수밖에 없다면 가장 좋은 위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최근 기사에서는 종전에 언급한 GNSS의 하나인 중국의 위성항법시스템인 베이더우 시스템이 올 8월을 기점으로 완성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베이더우 시스템은 현재 가장 많은 위성 수를 가지고 있고 가장 적은 오차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 GPS시스템에 비해 고도 확인 가능한 위치항법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위성항법시스템인 셈입니다. 또한 통신사 기지국 없이 일정량의 문자메시지를 베이더우 시스템을 이용해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중국에서 생산된 통신기기의 베이더우 칩의 중국 내 보급률은 70%에 달하며, 이미 한국에서도 현재 가장 최신으로 생산되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에 탑재해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서비스는 잘 이용되는지는 일반인의 수준에서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본 제안자는 베이더우 시스템 어플의 광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칩은 많이 발행되었으나 이용은 아직 미비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시점 가장 뛰어난 위치항법시스템인 베이더우 위성항법시스템, 4차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정밀 위치서비스의 시급한 요구 그리고 현재 국내 베이더우 위성칩의 보급률 상승 등과 같이 현 상황에 발맞추어야 하므로 현재 베이더우 서비스 이용한 국익에 도움되는 행정 개선이나 서비스 구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입니다.

<제안내용과 기대효과>
본 제안자는 산림청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산림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문제에 있어 베이더우 칩을 활용해 이를 개선한 행정 서비스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가. 베이더우 칩의 고도 파악 기능을 이용한 지반 침하 파악
최근 예기치 못했던 홍수 피해로 인한 산사태가 일어나 국민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또한 몇 년 전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기울어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체육관에서 숙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수처리된 베이더우 칩을 지질지도를 통해 지반이 약한 지역에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 그 고도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고도 정보를 통해 지반 침하를 파악한다면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제방 작업을 미리 할 수 있으며, 지진 발생 시 일정 간격으로 설치한 베이더우 칩은 지반 침하 피해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게 도와줄 겁니다. 이는 현재 이용 중인 GPS시스템보다 정밀한 고도 파악이 가능한 이점을 살린 제안입니다(산림청이 관리하는 공원 내의 관측소나 대피소에 설치하면 그 시설의 위치 변화에 따른 노후화 혹은 지반의 안정성 여부 확인용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나. 등산객 조난위치 고도의 정확한 파악과 조난구조 알림을 위한 베이더우 칩 활용
등산객의 조난 사고 시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자의적으로 산을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특히 산에서의 구조요청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이 많고 사고자가 중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헬기를 이용해 구조하는 것이 옳습니다. 안전한 구조를 위한 헬기의 운용에 있어서 조난자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위치의 고도 파악이 중요합니다. 중국에는 많은 수의 보급률을 자랑하는 베이더우 칩이지만 현재 국내 보급률은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제안 배경에서 언급하였고 그런 연유로 조난자가 베이더우 칩이 탑재된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지반침하를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가정되는 베이더우 칩, 혹은 조난을 위해 추가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은 칩을 이용하면 조난자의 위치와 정확한 고도 파악에 유리합니다. 조난 위치가 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 곳일 경우더라도 산림청 어플리케이션에서 베이더우 칩 지도를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조난자는 GPS로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여 가장 가까운 베이더우 칩의 지점을 구조대에 알려 헬기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등산객의 산림청 어플의 설치를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 대피소나 관측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베이더우 칩을 탑재한 디바이스 지급
대피소나 관측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반인 보다 산에서 많이 생활하므로 그만큼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기상의 악화에 따른 고립, 산사태로 인한 매몰, 등산과 하산 또는 순찰 시에 일어날 다양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구조자 입장에서는 베이더우 칩은 근무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안전한 구조방향을 택할 수 있을 것이고, 근무자 입장에서는 이동 통신망과 관계없이 칩 탑재 하나만으로 구조 신호와 일정량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심리적 안정의 효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수혜대상>
산림을 이용하거나 주변에 거주하는 국민과 외국인, 산림 관리에 관계된 공무원

<베이더우 시스템의 활용>
본 제안자는 정부가 같은 효과를 보며 세출을 감경시키는 아이디어를 발휘하거나, 적절하게 예산을 쓰는 것이 국가 경쟁력, 서민의 경제성을 높일 것은 당연한 인과관계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베이더우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 사용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위와 같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본 제안자는 이 베이더우 위치정보시스템이 정부에서 관할하는 다양한 예산 분야에서 다양한 학자, 직군 그리고 직무에 따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 시스템의 활용에 따른 공모도 본 공모 주체의 기관에서 대대적으로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 KPL시스템이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10년 이상이 시간이 경과되어 현재 사용될 기기는 충분히 노후화 될 것이며 이 후 KPL칩으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정치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가 좋다면 비용을 계산해 현행을 유지하는 것과 GPS여러개를 함께 사용하는 방향이 예상됩니다(현재에도 GPS칩은 여러개가 전자기기에 내장됨).

<사업비>
(베이더우 칩 가격: 기존 GPS 칩의 가격[20,000원 정도로 파악]의 3배정도) X 사업규모에 따른 필요 수량 + 기타 외주 비용
따라서 가, 나, 다 사업중 1택 할 시 재정지출 기준인 500억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41만 6000개 정도의 베이더우 칩을 구매할 수 있음.
=> 대한민국 산림지는 총 6,325,088ha => 63,250.88제곱킬로미터(km2)
=> 41만 6000개 /63,250.88제곱킬로미터0.152043제곱킬로미터(km2) = 약 5만평(필요없는 지역, 군사지역 제외 고려X) 당 1개
=> 2028년 예정된 국유림 면적 = 179만ha
=> 41만 6000개/ 179만ha = 1.3만평 당 1개
=> 다는 설치가 필요없는 사업이며 가와 나 사업은 설치가 필요없는 지역을 감안하면 비용은 감소
=> 시간이 지날 수록 칩 가격은 낮아질 확률이 높으므로 소량씩 구매하여 가장 필요한 지역부터 적용하는 방식이 유리
=> 250억의 나머지 비용으로 가, 나, 다 사업의 외주비용(제작, 설치)가 충분히 가능
=> 사업에 들어가는 베이더우 칩이 더 적을 시 나머지 비용으로 가용할 예산은 많아지며 불필요할 시 예산을 점차적으로 줄이면 됨.

0  (백만원) 

본 내용에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