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토론방 당첨자 확인 버튼 당첨자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방*현
  • 성별
  • 등록일
    2022-02-01 23:1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자격증 취득 수당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자격증은 국가공인과 민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민간까지는 어렵더라도)
    국가공인 자격증을
    1년에 3개이상 취득시
    자격증취득축하수당으로
    5만원-1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지안해 봅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의 경우
    자격증 종류에 따라 접수수수료가 좀 다르지만
    필기/실기 모두1번에 붙는 기준으로 자격증 1개당 5만원이상 드는게 현실입니다.

    그마저도 탈락시에는 ×2가 되는데다가..
    제가 주변에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잘해도 여러번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실기만 열번이상 치는 분들.. 수요조사만 해보셔도 꽤 나올겁니다.
    열심히 안해서 또는 실력이 부족해서 탈락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실기의 경우 상대평가에 따라 아무리 합격기준이상이 되어도 떨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우스갯 소리지만 자격증 검정수수료로 인력공단 기둥 하나는 세웠다는 소리도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1년 또는 2년이라는 기간범위를 두고
    3개이상의 자격증을 취득시
    5-10만원 정도의 축하수당을 지급한다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 안되면 또 치지.. 하는 의식에서 조금은 더 벗어나서 좀 더 집중적으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게 되어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필기)을 높일 수 있을거예요.
    몇만원 받겠다고 그럴까 싶을수도 있겠지만..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동기부여가 된디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답니다.

    요즘은 청년층에만 지원되는 제도가 많은데..
    제가 제안하는 이 제도는
    나이제한 없이 어린친구들/어르신들 모두 참여할 수 있어 개인의 양적/질적 학습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평소 관심있어하는 분야, 취업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한 파악을 시작으로 평생배움이라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줌으로서 여러모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1개 취득시 2만원
    2개 취득시 5만원
    3개 취득시 10만원
    이렇게 나누어도 좋을거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저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게 되었는데
    평소 관심있던 자격증을 알아보고 준비하며 더 우울하고 힘들 수 있는 일상을 이겨내고 있기에.. 다른 분들께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 산출근거
    3개이상 취득인원 예상인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개인의 취업 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직무분야에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국가·공공기관·사업주 등은 채용, 보수, 승진 등에서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으며(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그 비용을 지원(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지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자격취득자(연간 취득자 71만명)에게 국가재정사업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29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개인의 취업 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직무분야에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국가·공공기관·사업주 등은 채용, 보수, 승진 등에서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으며(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그 비용을 지원(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지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자격취득자(연간 취득자 71만명)에게 국가재정사업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29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