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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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자
성별

여
등록일

2022-03-15 13:5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코로나19 소상공인 월세 지원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코로나19 장기화 및 2022년 오미크론 쇼크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참 길어지고 있지요. 제 나이가 인터넷 쇼핑 같은 비대면 장보기는 참 어려운 세대인데요. 올 해 들어 동네 시장이나 음식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영세한 동네 구멍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것을 지켜보며,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현실을 체감합니다. 자가 건물이 아닌 자영업자들은 생계가 어려운 상태로 매달 월세만 꼬박, 꼬박 내고 있습니다. 올 해는 개개인의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보다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떨어진 자영업자들 중 월세 지출이 큰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에 착한임대인운동 세액공제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이미 계획하고 있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6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에 착한임대인운동 세액공제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이미 계획하고 있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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