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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열
  • 성별
    남
  • 등록일
    2023-05-15 17: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도심공간 환경친화적 조림 추진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시행 등 매년 심화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확산과 도시열섬현상으로 인한 열대야 및 폭염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

    - 도심공간 및 구조물에 환경친화적 조림(녹화)을 통해, 도시숲, 도심정원을 확대하여 도심온도를 낮추는 효과로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도심속 휴식공간 제공으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제안내용
    - (방법) 꽃나무 조림 및 덩굴류 식물 조림, 야생화 식재 등
    - (대상) 도시 가로변, 교통섬, 육교, 버스정류장 주변, 콘크리트 옹벽, 방음벽, 절개지, 담장 구조물, 등·하교길 주변 등

    ○ 기대효과
    -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발생 완화, 열섬 저감효과 및 폭염 완화로 도심 생활권 쾌적성 향상과 도심정원을 구축
    - 도심 구조물 조림을 통해 식생층과 토양층은 빗물을 저장하여 빗물이 유출되는데 까지 시간 지연으로 도시홍수 예방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미세먼지 확산과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도시공간 및 구조물에 대한 녹화사업은 국가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숲을 조성하기 위한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 도심 내 구조물을 이용한 도시숲 조성을 통해 좁은 공간에 입체적인 숲을 조성함으로써 숲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업대상 및 방식에 다라 현재 추진중인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및 지자체 사무에 해당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10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미세먼지 확산과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도시공간 및 구조물에 대한 녹화사업은 국가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숲을 조성하기 위한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 도심 내 구조물을 이용한 도시숲 조성을 통해 좁은 공간에 입체적인 숲을 조성함으로써 숲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업대상 및 방식에 다라 현재 추진중인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및 지자체 사무에 해당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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