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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수
  • 성별
    남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4-07 23: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역주민 이용 증가에 따른 경의선 강매역 급행열차 정차 요청
  • 제안 배경
    ㅇ 2014년 강매역 재개통 이후 이용 인원이 2018년 기준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급행열차 미정차로 불편 개선 요청.

    - 강매역은 경의선 복선화 때 행신역과의 거리가 가까워 이용객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 폐역 이후 재개통된 2014년 10월 이후 일평균 승하차 이용 인원은 2,482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8년 5,095명으로

    약 4년 만에 2배 이상 등 매년 증가했으며, 급행열차 정차시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

    - 강매역은 개통 다음 해인 2015년 영업이익 실현, 약2년 6개월 만인 2017년 3월 일평균 승하차인원 5,000명을 돌파하며,

    서정마을, 소만마을, 원흥지구 등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역으로 성장했다.

    - 2016년 코레일 광역철도 수송통계에 따르면 서정마을, 소만마을 주민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환경치고는 꽤나 양호하다는

    의견이다.
  • 제안 내용
    ㅇ 지역주민 이용 증가에 경의선 강매역 급행열차 정차 요청

    - 경의선 복선화 및 행신역이 가깝다는 이유등으로 폐역 이후 2014년 10월 강매역 재개통 후 만 4년 만인 2018년 기준

    2배 이상 증가하며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강매역이 되었다.

    - 강매역은 아파트 등 주거지역이며,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상대적으로 깨끗해진 성사천에 구름다리가 설치되어 인근 지역주민들이

    차량의 방해없이 하천 양방향을 걸어서 강매역까지 운동 삼아 걸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이유일 것으로 판단한다.

    - 재개통된 강매역은 급행열차의 미정차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빠른 이용을 위해 인근 행신역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로인해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음에도 행신역까지 환승을 통해 이용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 2010년 부터 2014년 강매역 재개통 이전에 중복투자, 사업비 및 운영적자 등 비용 부담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지역 주민이

    강매역을 많이 이용하면서 대부분 제거됐음을 제안 이유로 들어도 좋지 않을까 제안하는 바이다.

    - 강매역 관리역 등급 변경으로 급행열차 정차에 따른 인건비 등은 이용자 증가로 감내 수준 범위일 것이라 판단한다.

    - 강매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개발중인 자동차 클러스터 등 잠재된 이용객 증가율 상승이 기대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강매역은 인근역(행신역)과 거리가 가까워 정차시 급행열차의 속도 감소로 급행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으며, 강매역 수요는 현재 경의선 정차역 중 낮은 수준으로 정차시 타 역에서도 급행열차 정차를 요구할 수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강매역은 인근역(행신역)과 거리가 가까워 정차시 급행열차의 속도 감소로 급행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으며, 강매역 수요는 현재 경의선 정차역 중 낮은 수준으로 정차시 타 역에서도 급행열차 정차를 요구할 수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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