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필요성) 750만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늘어나고 있으나 소상공인 특성상 본인의 지역에서 떨어지거나 장시간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으로
- 이에 따라 정부지원정책의 성실한 이행과 소상공인 현장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나 이를 뒷받침해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간 교육(1~4주)를 진행할 교육 장소와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정기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칭 "소상공인전문가양성교육원" 건립 검토가 필요
□ 교육원 건립
(건립규모) 토지 23,141㎡(7,000평), 지상 3층(지하 1층) 8,099㎡(2,450평) 규모의 동시에 약 200여명이 입교가 가능한 교육연수(세미나실, 교육장, 스마트기기 실습장 등), 숙박(145개 객실) 가능을 갖춘 '소상공인전문가양성교육원' 건립
(건립위치) 전국에 산재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접근성을 편리한 세종, 충남 공주, 충북 오송, 대전, 전북 익산 등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 기존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검토
(예비수요) 상권전문가(300명), 도시재생전문가(300명), 시장매니저(500명), 특성화시장 사업단(500명), 스마트기술보급 전문가(300명), 소공인지원센터 운영인력(200명), 협동조합 행정인력(300명), 경영전문가 및 컨설턴트(1,000명), 소상공인 정책자금 담당자(500명) 등 장기 교육연수 프로그램(1~4주) 참가자 5,000명 이상과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전통시장 유관단체 워크숍 및 행사 포함 시 이용 인원은 연간 2만명 이상으로 예상
□ 기대효과
(기대효과)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 교육시설 운영으로 실질적인 정책효과 확산 및 교육원 건립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 지역 인력채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일자리창출(360명 이상) : (상시채용) 교육원 운영 정규인력 20명, 시설/미화/경비 분야에 연간 40명 등 총 60명 이상 신규 채용 (단기인력) 공사기간 300명 이상 채용(건설분야) 예상
- 경제적(생산, 부가가치) 파급효과(1,000억원 이상) : 예비타당성조사 시 산출 필요하나 타 연수원 자료 검토 시 총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예상(경찰연수원, 심평원 연수원 등)
□ 산출근거 및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소요) 41,175백만원(예비타당성용역 500백만원, 토지매입 12,600백만원(23,141㎡(7,000평)*평당 180만원), 설계 3,000백만원, 건축비 23,275백만원(8,099㎡(2,450평)*평당 950만원), 기타부대비용 1,800백만원)
- 2026년(500백만원) : 예비타당성용역 500백만원
- 2027년(16,000백만원) : 토지매입(12,600백만원 : 7,000평*1.8백만원) 및 설계비용(3,000백만원), 기타비용(400백만원)
- 2028년(8,200백만원) : 1차년 건축비(7,800백만원), 기타비용(400백만원)
- 2029년(8,200백만원) : 2차년 건축비(7,800백만원), 기타비용(400백만원)
- 2030년(8,275백만원) : 3차년 건축비(7,675백만원), 기타비용(6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