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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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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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증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일시 중단 안내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증설 작업 등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해당 시간동안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1.26.(금) 18:00 ~ 1.29.(월) 00:00

2024-01-21

5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4월 12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2

4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3월 20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7

3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06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병무청과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2월 23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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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경제회복 국세회복사업 및 국가에서 직접지원하는 안정적인 내집마련 렌탈사업

우리나라는 부동산거래에서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몇개 되지않는 국가중 하나로 이러한 전세라는 제도로 인해 현금의 흐름에따른 부동산 시장의 성장으로 각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세대출을 위해 찾은 사람들에게소 은행에서 예대마진을 창출해내고 은행과 대기업들의 성장은 곧 경제의 활력을 불러주는 역할을 일시적이나마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세라는 제도로 인해 현재 전세사기가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있고
국가에서 국민들을 지원하기위해 만든 기관들에서 나온 기금들은 위험률이 높아지고 채권회수가 되지않아 힘든 실정입니다

저의 제안 사업은 2가지입니다

첫번째로

대위변제를 내어준 주택을 싼가격에 hug 에서 매입 ->
소유주에게 회생제도를 통해 다시 살아나갈수있는 기회를 주되 나머지 차액에대한 채무중 일부는 상환유예기간 및 분할 납입을 하게 만들도록 합니다 -> 매입한 주택은 신혼부부 혹은 다자녀가구의 가정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를 해줍니다 (LH) ex) 보증금 대출 + 월세 -> 일정기간 성실하게 월세와 이자를 잘 낸 가구들에게는 시세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주택을 인수할 수 있는 제도 인가

기대효과 : 저소득 가구들이 더 많은 금액을 일하며 모을수있는 환경이생기면 저출산 문제해결, 안정적인 국가수익 발생으로 국세를 유지할 수 있어 더 많은 국가지원사업 및 국방사업으로 확대가능

두번째로는

상동한 내용으로 매입한 주택을 활용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 단기렌탈하우스 및 청년주택만들기 사업기관을 설립합니다. 단기입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청년층들에게 신청을 능동적으로 할수있도록 공고를하고 집을 임대하여 줍니다.

요즘 주택매매하여 전액 상환을 하기위해서는 이자에 원금 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갚으려면 최장 10년가까이를 납입해야하는 시점입니다.

이 10년이라는 기간과 매매가액을 줄이고 렌탈식의 계념으로 60개월~120개월 동안 매월 렌탈료를 납입하게하며, 모두 납입하였을때 해당 주택이 렌탈하는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설정합니다.

국가와의 계약이기에 남용 위험률은 낮고 높은 금리의 전세이자와 월세를 내며 살지 않아도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청년층들의 더 활발한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청년이 적금 및 청약을 드는 이유는 내집마련때문이나 상동한 사업이 통과되어 나온다면 청년층들은 적금과 청약외에 다른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상권 및 현금 흐름역시 유연하고 빠르게 순환됩니다. 또한, 렌탈 비용 소득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니 국가에서도 안정적인 국고 유지와 지원사업의 확대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업안은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추후 첨부하겠습니다.

2024-04-23

스마트폰 캡쳐 버튼 개선

내가 스마트폰에서 캡쳐기능을 사용해 보니까 버튼두개를 동시에 눌러야하고 게다가 순간 빨리 눌러야해서 한번에 되지않고 여러번을 반복하는 불편함이 매우 컸는데..이것을 버튼 한개로 만들고 그냥 한번누르면 캡쳐되는걸로 만들어 제품을 출시하면 그것에 불편함을 느끼던 많은 소비자들이 구입을 많이해서 판매량증가에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2024-04-23

60년의 미군 군문화 역사가 보존된 곳에 군문화 체험장 안보 교육장 어린이랜드 관광단지조성으로 지방시대 지역 살리기 사업으로 제안

충남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지기산(324m) 정상은 1960년대 미군 레이더 기지가 설치되어 1989년까지 운영되던 곳으로 1990년 군부대가 철수한 후 34년이 지난 지금에도 정문, 위병소 px, 장교숙소, 장교식당, 교육장, 사병숙소(내무반) 식당, 취사장, 목욕탕, 화약고, 무기고, 초소 연병장 등 6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훼손 되지 않고 남아 있는 군문화 역사의 현장이다 정상(324m) 레이더가 돌고 있던 곳은 4,200평 운동장으로 조성되어 있고, 정상 둘레 약 800m는 이중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정상까지 도로는 2.7km이고 도로 폭은 6m~7m이다.
군문화 역사의 흔적을 훼손할 것이 아니라, 산교육장으로 관광 상품으로 개발 산촌 마을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군민의 청원을 8,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 참여 예산 사업을 제안한다.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