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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독서복지 증진 및 독서문화 복원을 위한 기술활용 제안서

Ⅰ. 제안 배경
1. 스마트폰 세대의 현실과 한 개인의 깨달음
2023년 여름, ‘냉장고 먼지유입 방지 장치(특허 제10-2439582호)’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향하던 지하철 안.
그날의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의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차 했습니다.

“돈보다 시급한 것은 대한민국에, 책을 들려 생각하는 힘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투자 설명회 포기, 오히려 오래전 조카들에게 만들어주었던 독서보조기구(특허 제10-2723163호)를 출원, 세상에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카들의 놀이기구는 습관적으로 책을 들게 했고, 그 버릇이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는 법을 익혔습니다. 성적보다도 중요한, ‘사유의 힘’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험은 한 가지 신념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카스텔라보다 흔한 카이스트 섬이 되었습니다."

가. 국가 독서율 저하와 사유의 공백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독서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성인 월평균 독서량은 4.5권에서 3.9권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이동 중 독서율과 취약계층의 독서 접근성은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스마트폰 중심의 생활습관 속, 책을 드는 시간이 줄어들고, 사람들 사이 대화와 사유의 깊이가 점차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신적 자본이 약화되는 사회적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스마트폰 시대의 독서복원 필요성
야외·지하철·버스·카페·대기실 등 대한민국의 모든 이동공간이 ‘스크린의 시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노벨문학상 수상국들은 여전히 대중교통 안에서 책을 든 시민의 모습을 국가 문화의 품격으로 여깁니다.
대한민국 역시 ‘책을 든 국민’의 풍경을 위해 빌딩 숲과 지하도시 씨앗 발아율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그 국민이 이동 중에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 활자의 나라, 금속활자 종주국의 책임
1234년, 고려의 「상정고금예문」은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앞선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인류 활자문명의 시조국이며 ‘지식을 나누는 기술’을 세계에 처음 제시한 나라입니다.
이 제안은 바로 그 역사적 뿌리를 현대적으로 복원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술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Ⅱ. 제안의 비전: 기술이 문화를 살린다
본 제안은 “기술을 통한 독서복지 혁신”이라는 철학 아래, 특허 제10-2723163호 (2024.10.24.) 「독서보조기구」 기술을 국민에게 무상 보급하여스마트폰 의존 시대에 사유의 공간을 되찾고자 하는 공익형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특허 제10-2439582호(2022.8.30.) 「냉장고 먼지유입 방지 장치」 역시환경위생 및 자원절약 측면에서 국가 무상이전 준비가 완료된 기술임을 명시하며, 대한민국의 기술이 개인의 수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복지자산으로 귀속될 수 있는 모범사례로 제시합니다.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책 한 권을 품을 수 있는 사회”


Ⅲ. 제안의 철학적·문화적 근거
1. 활자의 나라, 금속활자 종주국의 책임
고려시대의 「상정고금예문」(1234)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입니다.활자문명을 세상에 처음 알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이 제안은 바로 그 “활자의 정신적 복원”을 목표로 합니다.

“활자의 나라에서, 다시 책을 든 국민으로.”

Ⅳ. 사업 개요

구분 내용
기 술 명 칭 독서보조기구 (특허 제10-2723163호)
기 술 개 요 와이어형 구조로 한 손으로도 책 고정 가능, 경량·휴대형 구조
사 업 명 칭 「한 손의 기적 – 국민 독서복원 프로젝트」
주 관 샐팍샘
협력제안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교육청 / 복지기관
핵 심 목 표 ① 독서 접근성 향상 ② 취약계층 독서복지 확대 ③ 청소년 창의교육 연계 ④ 문화복지·자원순환 통합모델 구축

Ⅴ. 추진 전략
1. 공공보급형 독서복지 사업
• 문체부 「독서진흥 종합계획」과 연계, 공공도서관·복지시설 중심 시범사업 추진
• 노년층·장애인·저소득·청소년층 대상 우선 보급
• 야외 및 대중교통 내 ‘책을 든 시민 캠페인’ 병행
2. 청소년 창의·자립형 프로그램
• 학교 독서주간 연계 “나만의 독서보조기구 만들기” 워크숍 운영
• 세탁소 옷걸이 등 재활용 자재 활용 → 자원순환형 STEAM 교육모델 확립
• “만들고, 읽고, 나누는 독서문화” 정착
3. 문화복지 플랫폼 구축
• 문화누리카드와 연계하여 독서보조기구 우선 지급
• 공공도서관, 복지관, 서점 등과 결합한 통합 서비스 모델
4. 산업·출판 연계
• 출판사 및 대형서점과 협력, “책 + 보조기구 세트” 보급
• 독서문화제·도서전·시민행사 부스 운영

Ⅵ. 기대효과

구분
주요 기대효과
사 회 적 야외 및 대중교통(지하철 등) 이동 중 독서문화 확산, 국민 독서율 제고(提高)
교 육 적 청소년 독서습관·집중력·창의력 향상, 사유의 힘 정착
복 지 적 취약계층 문화복지 실현, 독서권 보장
환 경 적 자원순환형 재활용 기술 접목, 탄소저감 효과, 자원가치 향상
문 화 적 금속활자 종주국으로서 활자문화 품격 회복
국가이미지 “책을 든 국민의 나라”라는 문화비전 실현

Ⅶ. 기술이전 및 공익의지
본인은 다음 두 가지 발명에 대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 무상 기술이전 의사를 공식 표명합니다.
① 독서보조기구 (특허 제10-2723163호) 국민 독서권 보장 및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기술
② 냉장고 먼지유입 방지 장치 (특허 제10-2439528호) 자원순환형 생활환경 개선 기술, 환경부 및 지자체 협력형 이전 준비 중
모든 설계도면·명세서·시제품 자료를 비영리 공공목적으로 무상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기술과 문화의 선순환을 실천하는 ‘공유형 기술복지국가 모델’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기술은 소유보다 공유일 때, 진정한 가치가 생깁니다.”

Ⅷ. 요청사항
1. 문체부 주관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내 ‘독서보조기구 활용형 독서복지 시범사업’ 신설 검토 요청
2. 문화누리카드·출판진흥기금·문화복지사업 등과 연계한 실무협의체 구성
3. 공공도서관·복지시설 대상 기술이전 시범사업 추진
4. 향후 「활자문화 복원 프로젝트」 명칭으로 범국민 캠페인 전개 제안

Ⅸ. 준비자료

순서 자료명 비고
가. 특허등록증 사본 (제10-2723163호) 법적 근거
나. 명세서 요약 및 도면 기술 설명
다. 시제품 및 활용사진 실제활용예시

“요청 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용 예시를 곁들인 사진보다 훨씬 정갈한 본모습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결어
활자의 나라에서 태어난 기술이 다시 국민의 손끝으로 돌아올 때,대한민국은 비로소 정신적 복지국가로 완성될 것입니다.
활자를 든 손에서, 국민의 문화복지가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대신 책을 든 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힙니다.”

2025-10-13

사망 참전유공자의 유족(배우자) 복지수당이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게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용사이십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2002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셨고 얼마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살림에 많은 보탬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조차도 끊겨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망하게 한 주 병명이 위암이었고 유족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엽제 질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족 보상도 받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보상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20여년을 지내오다가 얼마전 각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어머니가 다만 얼마라도 수당을 받으셔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것 같아 기대했는데...이 기대마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말 그대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되다보니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를들어 같은 대구시에 거주하더라도 거주하는 구가 어디냐에 따라, 또 해당 구에서 유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달서구청에 거주하셔서 보상을 받을 수 었고, 바로 옆 동네인 달성군은 유족보상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에 거주하고 있고, 같은 월남전에 참전했고, 같은 고엽제 후유증을 앓아왔는데 내 가족이 살고있는 자치구에서 보상을 지급하는 조례가 없어서 누구는 보상을 받는데 누구는 받지 못하는...이런 현재의 보상체계가 너무 비정상적이고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에 대한 보상을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주도하여 누구는 보상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평하게 보상이 지급되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전하신 유공자 본인 뿐만 아니라 사망하신 이후 남아있는 유족의 고통까지 살피셔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에게 합당하고 평등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 사업 예산을 개선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2025-10-13

대형 인프라 투명공시 시스템 구축(1쪽 요약 공시+분기 대시보드) 및 기관 연동

사업 목적
전력집약적 대형 인프라(데이터센터 등) 관련 핵심 정보를 국민이 한눈에 확인하고, 부처·지자체·특별법인 간 공개 수준을 표준화하기 위한 “1쪽 요약 공시+분기 대시보드” 기반 투명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목적은 정보 비대칭 해소, 재정·보조금 누수 예방, 민원·분쟁 비용 절감이다.

구축 범위(표준 항목)

전력·인프라: 계약전력, 특례요금(근거·기간), 공급 시점·용량, 200MW 증설·변전소 일정, 송·변전 병목·해소 계획, 전력계통 영향평가 요약
지분·거버넌스: PFV/SPC 정관(의결권·우선권·배당/청산), 투자협약 요지, 참여자별 지분·옵션·락업 요약
자금·효과: CAPEX/OPEX 항목별 계획, 부지 매입/임대 단가·귀속/환수, 세제·보조금·공공기금(투입·회수), 고용·세수 근거·외부검증
지역·환경·소통: 상생·환수 구조(KPI·제재·환수), 생활환경(전자파·소음·폐열) 모니터링·제3자 검증, 주민설명·갈등조정 절차
데이터·보안: 데이터 처리 고지(저장 위치·국외 이전·보관 기간·가명/암호화·제3자 제공/위탁), 보안·DR·침투테스트·훈련 결과 요약
리스크 공개: 스트레스/민감도(전력요금↑·수요↓·CapEx↑·접속 지연), 확장 로드맵(1→6GW) 진행률
시스템 기능
1쪽 요약 공시 자동 생성(서식·표준문구·법조문)
분기 대시보드 업데이트(자금/전력·환경/상생/검증/민원/민감도/로드맵)
비공개·부분공개 시 법 조항·사유·부분공개 범위·이의신청 안내 자동 표기
접수번호·수신확인(열람일시)·처리기한·버전관리(변경이력) 기능
기관 연동: 경북도·포항시·경자청 등 유관기관 공개자료 메타데이터 수집·동기화
추진 체계
총괄: 기획재정부(재정사업 표준·성과평가)
협업: 국토교통부(도시·군계획 지침 반영), 산업통상자원부/과기정통부(전력·데이터센터 정책),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전자정부), 지자체/특별법인(데이터 제공)
법·지침 정합성: 정보공개법, 도시·군기본계획 지침, 산업단지 고시 등과 표준 항목 매핑
기대 효과(정량·정성)
재정투명성: 세제·보조금·공공기금 투입·회수 구조 비가시성 해소 → 의사결정 품질 향상
분쟁·민원 비용 절감: 발표-실행 간극, 병목·지연 리스크를 분기 단위로 공시 → 재작업·지연 감소
행정 효율: 중복 질의·반복 민원 10%p↓, 자료 반려율 12%p↓(시범 1년 측정 기준)
국민 체감: “무엇을·언제·얼마에·누가·어떤 리스크로” 진행되는지 직관적 이해
리스크·보완
영업비밀 충돌: 요약공시·부분공개 원칙과 마스킹 처리로 조화
데이터 품질 편차: 표준 메타데이터·검증 체크리스트 운영, 미제출 시 사유 공개
첨부: ‘아직 미이행 핵심 목록(1쪽)’ 포함

부처:주관: 기획재정부
협업: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추정 사업비
3,500백만원(35억) — 중앙 표준시스템 1식 + 지자체 연동·시범(2곳)
중앙 플랫폼 구축·API/ETL·보안: 15억
표준서식·법무 검토·자동요약 엔진: 7억
지자체(경북·포항·경자청) 연동·시범 운영: 8억
교육·운영·접근성·유지보수(1년): 5억

첨부파일
파일명: 붙임1_미이행_핵심목록_요약_20251012.pdf

2025-10-12

생활불편 신속개선과 투명 대시보드 패키지(소액 다건·분기 환류 모델)

취지
대규모 토목보다 시민이 매일 겪는 불편(보도 파손, 배수 막힘, 가로등 불량, 안내표지 오류, 공사 소음·먼지)을 신속히 개선하고, 처리 과정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소액 다건 패키지다.
“신속개선(현장 즉응) + 성과공개(대시보드) + 자동 환류(미집행·저성과 감액·전환)” 3단계를 표준화해 2027년부터 전국 지자체가 공통 적용하도록 한다.

주요 내용
생활불편 신속개선반 운영
분기별 소액 다건 보수(보도·배수·가로등·표지·공사 주변 정비), 신고→현장확인→48~72시간 처리 목표.
성수기 혼잡 구간은 임시 동선·안내 보강(보행 안전 중심).

투명 대시보드 공개(웹·모바일)
월간 지표: 접수 건수, 처리기간(평균·95분위), 재민원률, 야간조도 개선 수, 공사 소음·먼지 기준 초과 시간, 예산 집행률.
PDF는 OCR 적용, 제목·부서·작성일 메타데이터 표준화.

청렴·정보공개 정밀화(경량 개편)
정보공개 ‘부존재 통보’ 시 검색 범위·담당자·검토 기록 간단 병기, 이의 처리기한·사유 표준 문구.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용역 요약 공개(금액·성과물 링크).

환류·평가 체계
분기 성과점검으로 미집행·저성과 사업을 자동 감액·전환.
우수 동(읍면)에는 다음 분기 배정 인센티브(성과 연동).

기대 효과
시민 체감: 불편 민원 처리기간 20% 단축, 재민원률 10% 감소, 혼잡·야간 사고 감소.
행정 신뢰: 처리·집행 과정의 상시 공개로 투명성 강화, 불필요 민원·오해 감소.
예산 효율: 소액 다건·분기 환류로 낭비 최소화, 즉효성 높은 사업 위주로 자원 재배치.

추진 방식(2027 예산 기준)
1단계(1~3개월): 대시보드 항목·지표 정의, 체크리스트 배포, 시범 동(읍면) 지정.
2단계(4~12개월): 신속개선 집행, 월간 공개, 분기 환류.
3단계(연말): 효과평가·지표 보정, 다음 연도 확산(전 동 적용).

차별성/부처 검토 적합성
지방 고유사무의 단순 보수가 아니라 “국가 보급형 표준 모델(지표·대시보드·환류·공개 표준)”로 중앙-지방이 함께 쓰는 운영 틀 제안.
대규모 예타 대상 아님(소액 다건), 공모형·총액계상 사업과 직접 충돌 없음, 특정인 이익 없음, 지속 가능.

부처(필수)
일반/지방행정 또는 공공질서/안전
(보조 협업: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중앙 표준 지표와 대시보드 모듈은 중앙에서, 집행은 지자체가 수행)


분야(필수)
일반/지방행정 또는 공공질서/안전
(생활불편·안전 중심이면 공공질서/안전, 행정 투명·대시보드 중심이면 일반/지방행정 권

추정 사업비(선택)
7,000 백만원(전국 표준 모듈 보급형, 1년치)
중앙 표준 플랫폼/지표 개발·보급: 1,500백만원
지자체 대시보드 연계·교육·운영: 1,000백만원
생활불편 신속개선 보조(지자체 매칭 포함): 4,000백만원
평가·환류·성과확산: 500백만원
(지자체 단위로는 연 5~15억 범위의 소액 다건 집행을 권고)

첨부파일(권장 목차) ->이메일 회신요청시 제출 예정
01_사업개요_지표정의(민원 처리기간, 재민원률, 야간조도, 소음·먼지, 집행률).pdf
02_운영가이드(신고→현장→48~72시간 처리 체크리스트).pdf
03_대시보드 화면 예시(OCR·메타데이터 표준 포함).pdf
04_분기 환류 프로세스 및 성과평가표.xlsx

202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