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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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제안명

고속도로 및 지자체 도로 반복 보수·불용예산 구조 개선 및 국민감시 시스템 도입
제안 내용

매년 연말이면 멀쩡한 도로와 보도블럭을 파헤쳐 재포장하는 관행이 반복됩니다.

최근 수년간 고속도로 및 지자체 관할 도로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는 노면을 주기적으로 갈아엎는 공사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이전 10~12월경에는 ‘예산을 쓰기 위한 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도로 상태 개선이 아닌 예산 소진이 우선된 구조임을 반증합니다. 또한 이들 공사의 입찰과 수주는 일정 업체 간 반복 수주, 단가 부풀리기, 지역 업자 담합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시민들 사이에서도 “멀쩡한 도로를 왜 또 파헤치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며, 국토부 및 각 지자체의 예산 신뢰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구조 개선 시스템 개발·운영비: 연간 약 50억 원 → 도로공사 감축 기대효과: 연간 수백억절감 가능합니다.

국토부‧도로공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에서 설계 속도 변경 과정에서 279억을 무리하게 집행하고 121억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이 제안은 “예산 소진용·반복 보수 공사”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다음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1. 공사 전후 사진·진단 자료 공개
2. 불요불급 판단 근거 공개
3. 연도 초·중간·말 회계 집행 점검 강화
4. 불용예산 이월 허용 등 예산 유예제도 도입
5. 국민이 신고하면 감사기관이 감사 착수하는 시스템 도입

실제 사례와 출처 1. KBS·서울 창천동 – “멀쩡한 도로, 예산 소진용 공사” • KBS 뉴스 보도: • 2000년대 초반부터 “멀쩡한 거리 재공사 반복”, • “배정받은 예산을 쓰기 위해 공사”라는 공무원 발언 포함
2. 오마이뉴스
– 연말 공사, 불용예산 쓰려는 구조
• 광주 등 지역에서 “연례 행사처럼 연말에 도로파기”
• “불용예산을 다 쓰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전문가 지적
3. 경향신문 사설 –
“도로·보도블럭 교체의 20~30%가 낭비 소지”
•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사례 다수”,
• 자의적 교체, 공무원과 업자 간 유착 가능성 언급
4. 울산신문 – “연말 도로 보수 공사 반복”
• “18개소에서 총 353억 원 집행”,
• 시민들 “예산 몰아쓰기 아니냐” 비판
5. 동아일보 – “서울~세종 고속도로 설계 변경 279억 과다 지출”
• 감사원이 국토부·도로공사 감독 없이 무리하게 설계 변경,
• 총 279억 낭비 및 121억 과다계상 확인
사업명

고속도로 및 지자체 도로 예산 소진형 반복 보수 방지 시스템 구축
지역

전국 (국토부 관할 고속도로 및 광역·기초 지자체)
관련기관

국토교통부, 조달청, 감사원, 각 시·도청 도로관리부서
사업비

공사 감축 예상 구간 및 지역 기준 연간 약 800억 원 예산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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