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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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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학교 공기질 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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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1. 현황 및 문제점
•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유, 초, 중, 고등학교는 총 20,480곳 이상임.
• 전국 유,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매년 1회의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 공기질 검사 시 공기질 측정, 소음 측정, 온습도 측정, 진드기 검사, 낙하세균 검사 등으로 구성됨.
• 2024년 기준, 학교 공기질검사비로 약 100억 이상을 소요함.
2. 개선방안
• 공기질 검사는 공기질 측정, 소음 측정, 온습도 측정, 진드기 검사, 낙하세균 검사 등으로 구성됨.
• 지역 교육청에서 보내준 일정에 따라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보건소에서 학교에 방문하여 공기질 측정, 소음 측정을 실시하도록 함. (공기질 측정기, 소음 측정기는 시청에 있으며 추가 구입이 필요없음)
• 진드기 검사만 보건교사가 진드기 테스트 측정키트를 구입하여 실시함.
3. 기대효과
예산절감
(학교 공기질 검사비 100%) -
사업명학교 공기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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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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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시,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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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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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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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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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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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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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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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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