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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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제안명

가다실 무료접종 확대 및 자궁경부암 예방 정책 강화 요청
제안 내용

현재 일부 지자체와 기관에서 연말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도로 보수, 환경 미관 개선 등 ‘형태 위주’의 보여주기식 사업은 실질적인 국민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보다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중에서도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가다실(HPV 백신) 무료접종 지원 확대와 자궁경부암 예방 정책 강화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가다실 접종은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HPV 관련 질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접종 비용이 부담돼 예방의 기회를 놓치는 청소년 및 청년층 여성이 많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예방 가능한 암입니다. 치료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예방할 수 있음에도 현재 정부의 지원은 일부 연령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사정에 따라 건강권이 갈리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여성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나아가 이 문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전략과도 연결됩니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기본 건강권이 보장될 때 가능합니다. 단순한 출산장려금이나 일시적 비용 지원보다는, 사전에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임신·출산이 가능한 신체 조건을 보장하는 정책이야말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입니다.

또한, HPV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성별 구분 없는 예방접종 확대 정책 검토도 향후 고려돼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업명
지역
관련기관
사업비
참고URL
첨부파일

검토 결과

진행상황

접수
검토의견
관련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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