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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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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지방 관공서 청사 외벽 경관조명 예산 삭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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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지방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등에서 청사 외벽에 설치하는 경관 조명, 로고 조명, 외부 벽면 LED 장식 등이 해마다 예산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용도로 불필요한 조명 설치 사업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조명 사업은 행정 목적과는 무관하며, 민원인과 주민 편의를 위한 본래 취지와도 거리가 멉니다. 대부분의 읍·면 단위 청사는 주간에만 운영되며, 민원인 방문이 거의 없는 야간 시간대에 외벽 조명을 운영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고 전기료와 유지관리 비용만 증가시킵니다. 주민 다수가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관을 이유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반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은 낭비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연말이 되면 남은 예산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런 조명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예산을 다 써야 내년도 예산이 깎이지 않는다"는 관행이 반영된 결과이며, 국민 세금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청사 외벽 경관조명 사업은 우선순위가 낮은 행정사업일 뿐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이나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과도 무관한 사업입니다. 불요불급한 낭비성 지출의 대표 사례로 판단되며,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항목은 삭감하거나 예산을 다른 필수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약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야간 조명은 에너지 낭비일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국가 정책 방향에도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본 제안을 통해 향후 불필요한 청사 조명 예산이 과감히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제안 대상 사업 예시
○○군청 외벽 경관조명 설치 사업
○○면사무소 로고조명 신규 설치 사업
읍사무소 주차장 주변 LED조명 교체 사업 등
(※ 실제 각 군·구 예산서 참고 시 유사 사례 다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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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전국적으로 유사한 불필요 조명 사업을 줄여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 절감
지방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행정 신뢰도 제고
행정 목적에 맞지 않는 전시성 사업 구조조정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이라는 국정 기조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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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방 관공서 청사 외벽 경관조명 예산 삭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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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 지자체 (특히 군·구 단위 관공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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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각 지자체 시설관리과, 회계과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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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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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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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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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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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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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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