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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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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미술관 설치미술 및 지자체 조형물의 보관·폐기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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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1. 제안 배경
공공미술 및 설치미술은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최근 다수의 지자체에서 조형물 설치 후 방치되거나, 미술관의 대형 설치작품이 전시 종료 후 폐기 또는 고비용 보관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시 비용’ 외에도 장기적인 ‘보관·유지·폐기’ 예산이 낭비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 문제 사례
▸ 설치미술의 폐기 비용 문제
- 국내 미술관의 설치미술 중 일부는 전시 종료 후 공간 부족으로 폐기되는 사례 다수.
- 재사용이나 이전 설치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수백~수천만 원의 폐기 비용 발생.
▸ 지자체 조형물의 보관 및 관리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설치한 조형물 다수는 기획의도 부족, 시민참여 미비로 방치.
- 조명·시설관리·청소 등 연간 수백만 원의 유지비용 지속 지출.
- 일부는 파손·노후로 인해 철거되지만, 철거 및 폐기에도 추가 비용 발생.
3. 주요 문제점 요약
- 전시 이후 재활용 또는 재설치 계획 없이 일회성 소비
- 설치 및 철거 시점에서의 추가 비용 소요
- 공공성·예술성 검토 부족으로 지역 주민과 괴리 발생
- 보관 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 확장 및 유지비 부담
4. 제안 내용
▸설치미술 및 조형물의 사전 타당성 평가 강화
- 예술작품 제작 전, 사후 활용 계획 및 재설치 가능성 검토 의무화
- 보관/이전이 가능한 구조의 작품을 선호하도록 기준 제시
▸ ‘공공미술 재활용 플랫폼’ 구축
- 폐기 예정인 공공조형물·설치미술을 타 지역에서 재활용 가능하도록 등록
- 전국 지자체와 예술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DB 운영
▸보관/폐기 예산에 대한 사전 공개 및 평가 제도 마련
- 설치 전부터 폐기·보관비용을 포함한 총 예산 공개 의무화
- 작품 수명 종료 시 자동 폐기 대신 재활용 또는 기증 우선 검토
5. 기대 효과
- 공공예술 관련 예산 누수 방지
- 미술관 및 지자체의 책임 있는 예산 집행 유도
- 시민의 공감과 수용성 향상
- 예술작품의 생명주기 연장 및 가치 극대화
6. 기타
- 설치미술 폐기비용, 지자체 조형물 등으로 검색하면 자료도 많이 나오고 시사 프로그램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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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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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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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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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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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https://www.asiae.co.kr/article/2024071908011111565 https://www.youtube.com/watch?v=VMTTnJKx-8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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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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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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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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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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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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