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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제안명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소상공인사업자이지만
아직까지 내집을 갖고 있지를 못 한채
70후반대의 저희 어머님 명의로 풀 대출을 받은 빌라에 거주중입니다.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현 우리나라는 매 정권이 바뀔때마다 메인 뉴스로 시작을 하는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하에 대출을 규제 한다든가 또는 세금을
많이 걷는등의 규제를 하고 있으며 또 부동산이 너무 침체되면 규제를 완화 해주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듯 합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은 저처럼 일반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지만요,,,
일반 서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1금융부터 금리가 다소 높은 2금융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신용대출까지 해서 실입주금이 낮은 빌라만을 찾아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이자에 치여서 허우덕대고 있는것이 일반적인 서민들의 현상황입니다.
임대아파트라도 가고자 하지만 그것 또한 정말 여의치 않습니다.
왜??? 일반 저소득층 서민들이라면 월세는 어찌어찌 납부할 수 있지만 문제는 보증금입니다.
임대주택이라고 알아보면 보증금에 따라 월세조정이 되는것 같은데 그 보증금이 대략적으로 최소 5천만원이상
1억이 넘는 임대아파트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보증금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고
물론 은행에서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사람이라면 다행이지만.... 대출을받으로 은행이자에 ,,, 월세에,,,,
결국은 그것역시 포기하게 되는것이죠,,,, 그러다 보니 일부 상위 10%?? 이상의 사람들이 갭투자 형식으로 아파트분양을
받게되고 그러면 집값이 오르게되고... 지금의 30대~40대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전에는 내집마련을 위해 평생을 일을 해오셨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평생의 내집마련이 아닌 대출을 받아 분양받은 아파트들을
시드머니도 생각하고 집값이 오르면 되팔겠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들이 갭투자의 일종으로 ,,,
이러니 부동산의 경기에 예민할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모든말을 글로서 표현하는것이 어려워 이정도의 내용만 기재합니다;;ㅠ
결론,,,
임대아파트(주택)을 활성화하여 부동산 투기(투자)라는 개념을 국민들에게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안
1,임대아파트(주택)을 대폭 늘려 활성화를 시킨다.
2,임대아파트(주택)의 보증금을 대폭 낮춰서 일반 저소득서민들도 부답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3,만약 보증금 자체를 낮출수 없다면 임대아파트(주택)의 보증금을 담보로 저이율 100%대출이 가능하게 해준다...
문제점
이러한 정책들이 생긴다면 물론 몇몇 사람들은 악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 모든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돌리고 입주를 하려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
또 어떤사람들은 월세를 못 내서 밀리는 사람들도 있을것이고,,, 분명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방안으로는 월세를 안내거나 못 내는 사람들은 2~3개월 정도의 시간을 준 후 강제퇴실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사람들에게는 현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주택)보다 한단계 아래의 거주지로만 입주할 수 있도록 등의 ,.,,,

제가 짧은 견식으로 알기로는 미국이 이러한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70~80%정도는 자가가 아닌 임대아파트로 살고 있으며 정말 상위 30%이상들만 자가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의,식,주 걱정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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