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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제안명

지역화폐를 '오프라인유통'활성화하도록 조정(주유소지원폐지)
제안 내용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공무원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지역화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간단한 개편안이 있어 제안드립니다.

지역화폐는 선심성지원이라는 논란도 있지만, 온라인유통 규모가 점점 커지고, 이로 인해 지역상권이 쇠퇴하고 소상공인이 힘들어져서 어느정도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원내용을 조금 손보았으면 합니다. 지역화폐는 1. 해당 지역에서, 2. 오프라인으로 소비하게끔 하는 강력한 지원책입니다. 이 중 '오프라인소비 활성화'라는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주유소 등 연료소매업 결재 비중이 10% 가량인 것으로 파악됏습니다
(출처 https://www.munhwa.com/article/11327680)
하지만 주유는 온라인소비가 불가능해 지역화폐를 지급하든 아니든 오프라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지역화폐 지급의 의의가 없습니다. 10%에 해당하는 재원을 인구소멸지역이나 경기가 침체하는 지역에 추가매칭비율을 줘서 지원하든, 온라인과의 경합이 너무 심한 소매업에 지원하든, 일단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 대형유통업체 내에 입점한 자영업체에 지원하든 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세한 검토는 없어 송구스럽습니다.)
학원도 비슷한 논리로 축소할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학원을 다님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늘고 부가소비가 이루어지며, 상권이 유지된다는 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을것같습니다. 역시 자세한 검토 없이 추정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주유소 지원은 폐지하고, 아울러 지역화폐 지원 대상을 '오프라인 소비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양 쪽으로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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