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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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제안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제안 내용

취약계층의 여학생들이 자신들의 생리대를 사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업은 우리 사회에 많은 논란과 화두를 던졌다. 지금도 굳네이버스, 지파운데이션 등 NGO에서 감성을 자극하는 광고로 "어려운 소녀들을 위해 기부하세요"가 각종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가부도 이에 발맞추어 생리대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매년 집행율이 부진한데도 올해 10%나 증액된 사업이다. 만 9~24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이고, 신청방법은 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이용하는데, 주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생리대 등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한달에 14,000원, 연 최대 168,000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꼭 생리대를 사라고 바우처로 지원해야 할까, 이것이 최선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첫째, 초중고등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되는데, 그 이상까지 지원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실제로 대학생들의 경우 1~2시간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상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상규모를 과거와 같이 초중고등 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당초 집행율이 낮다보니 이런식으로 집행을 늘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연령별 지원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신청절차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이미 지원받는 가정에 추가로 금액을 더 지원하는 것이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바우처 사업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
세째,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아닌 경우에도 보편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 필요한 사람 가져다 쓰라는 식으로 하는 건데, 그렇다면, 국가의 집행기준은 지자체에도 잘 지켜지고 있을까? 저소득층 여학생 지원의 대표적 사업인데, 제대로 사업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현장점검도 필요하다.
이런식의 바우처 사업은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
사업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지역

전국단위 지자체 매칭사업
관련기관

여성가족부
사업비

164억원
참고URL
첨부파일

검토 결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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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관련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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