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KF 글로벌 인턴십 기능 재정비 및 청년 국제경험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제안 내용

□ 제안배경
1.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설계상의 한계
ㅇ 본 사업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사업)에 근거하여 시행
ㅇ 재단의 고유 기능 중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인적교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규정
-> 그러나, 청년정책의 핵심법령인 「청년기본법」 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통합 조정체계(기획재정부·행안부 중심의 청년정책평가체계)와 직접적 연계 없음
ㅇ 「청년정책 기본계획」 또는 연차별 시행계획에서는 청년 일경험 제공과 관련한 여러 부처(외교부, KOICA, 농식품부 등)의 해외인턴 사업 존재
ㅇ 해당 사업(KF 글로벌챌린저/펠로)은 타 부처 유사사업과 중복된 구조로 분절적으로 운영
ㅇ 「외교부 소관 사업」임에도, 청년의 국제진출 정책으로서의 전략적 로드맵과 정합적 정책 체계 미흡

2. 성과 및 실효성 저하, 예산 구조의 급변
ㅇ 사업은 2011년 시작된 ‘KF 글로벌 인턴십’을 기초로,
ㅇ 2015년 ‘글로벌챌린저’로 브랜드화, 2024년부터는 ‘글로벌펠로’가 추가
-> 하지만 2022~2024년까지는 연평균 예산이 2,042백만 원이었던 반면, 2025년에는 예산이 576백만 원으로 68.6% 삭감
ㅇ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는 글로벌챌린저 25명, 글로벌펠로 7명 등 총 32명 규모로 지속 운영
ㅇ 1인당 평균 23.04백만 원 소요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단가 대비 참여 확장성이나 비용 효율성이 매우 낮음
ㅇ 역대 참가자 461명 중 추적조사 응답자 153명(응답률 33%) 중 국내외 취업률 75.2%, 진학률 17%로 정성적 성과
-> 그러나, 연계 고용 매년 1건 수준에 불과(’22~’24년 각 연도별 1명)

3. 구조적 정책 개선의 필요성 및 새로운 방향 모색
ㅇ 해당 사업은 차세대 국제교류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 민간 청년의 실질적 진로 설계, 고용 연계, 장기적 커리어 설계와의 연동 부족
- 외교부, KOICA, 재외동포청 등 다수 기관의 청년 해외인턴 정책과 중복
- "국가 주도의 단일 플랫폼 또는 인재풀" 구축과는 괴리된 운영
ㅇ 한편,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는 2025년에 중단되었으며,
- 글로벌펠로는 2024년 신설된 신사업으로 제도화 초기 단계이나,
-> 국내 멘토링 등 성과 확산 전략은 구체화되지 않음
ㅇ 향후 동 사업은 부처 간 연계 체계 정비, 정량성과가 아니라,
- 질적 성과에 기반한 구조 재설계, 청년정책 통합 관리체계(예: 청년DB, 온통청년)와의 연계성 강화 등이 반드시 동반 필요

□ 문제점
ㅇ 1단계: 법령 근거 및 정책 연계의 불명확성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는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의 실시, 인력의 파견”을 정하고 있으나
-> 해당 법령은 글로벌 인턴십이 아닌 국제문화교류 목적의 인력교류에 주안점
- 현재 KF 글로벌챌린저 및 글로벌펠로는 각각 “인턴십” 및 “리더십 아카데미” 성격을 띠지만,
-> 「청년기본법」 제12조 청년고용촉진·경력개발 규정, 제14조 권익 및 국제활동 참여 보장과의 명확한 연계 근거 미비
- 특히 청년정책 내 유사한 글로벌 일경험 과제가 KOICA 해외봉사단, 외교부 JPO·UNV·YP, 산업부 글로벌청년기술인턴, 국토부 해외건설인턴 등으로 다수 존재하나,
-> 부처 간 중복 조정 기구 또는 통합운영체계 부재

ㅇ 2단계: 성과 실적 및 실효성 한계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KF 글로벌챌린저 예산은 2,042백만원 → 576백만원 약 71.8% 감소, 참가자 수는 77명 → 25명 급감
- 성과지표상 ‘인턴십 후 고용 연계 사례’는 3년간 각 연도 1명 수준(‘22~’24년)으로 매우 낮아
-> ▲연계기관 내 채용 연계 시스템 부재 ▲경력인정 기준 불명확성
- 반면 국내·외 타 인턴십 과제(KOICA YP, 한상기업 인턴십, 글로벌청년기술인턴 등)는 현장 경험과 연계 채용을 강화 중이나,
-> KF 사업은 멘토링 중심 및 네트워킹 위주로 진로 경로 구축 효과 제한적

ㅇ 3단계: 예산 지속 가능성과 사업 체계 한계
- 본 과제는 국비(국제교류기금) 100%로 구성되며, 지자체·민간 등과의 재원 분담 또는 사업 연계가 없어 재정 다변화 구조 미비
- 또한 2025년부터 ‘KF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는 중단되었고, ‘글로벌펠로’는 7명 소규모로 운영 예정이나,
-> 이 두 사업 간의 내부 연계체계(입문-현장-리더 과정) 구축 실패로 단절적 운영이 반복
- 이로 인해 정책목표인 “글로벌 역량 강화”는 추상적 성격에 머무르고, 전문직 진출 또는 외교·개발 협력 인재로의 실질적 성장 경로로 기능하지 못하는 구조 고착

□ 제안명
KF 글로벌 인턴십 기능 재정비 및 청년 국제경험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 제안 내용
1. 추진 목표 명확화 및 기능 재구조화
ㅇ '국제교류' 중심 목적 → '청년 국제경력 진입 기반'으로 정책목표 전환
ㅇ 진출 분야에 따른 유형 분화
- 외교·개발협력형: 외교부 JPO·UNV·KOICA YP 연계
- 글로벌기업 진출형: 해외 한상기업 인턴십·산업부 인턴십 연계
- 다자기관 탐색형: 국제기구 인턴십·문화외교 인턴십 연계

2. 유사과제 통합 및 중복 조정
ㅇ 통합 대상 과제
- KF 글로벌챌린저
- KF 글로벌펠로
- 외교부 청년 JPO 지원 연계 훈련과정
- 국제기구 진출 지원 프로그램(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부처별 분산)
ㅇ 유사 목적 과제 간 중복 기능 제거
- KF는 '입문-파견 전단계' 교육 중심 기능 집중
- 실제 파견, 고용연계 기능은 부처별 고용연계 인턴과 분리
- 기초 인문사회계 중심, 개발협력·외교지향형 구조로 특화

3. 통합 플랫폼 설계
ㅇ 플랫폼명: ‘청년 글로벌 진출 지원센터’(가칭)
ㅇ 기능:
- 정보 제공 및 공모 연계(예: UN YPP, KOICA YP 등)
- 진로지도 및 사전역량 교육
- 경력관리 통합(청년DB와 연계)
- 파견 후 연계 취업 정보제공 및 매칭 기능 포함

4. 예산 재조정 및 구조 효율화
ㅇ 예산 감소 추세에 대응한 구조조정 필요
- KF 글로벌챌린저: 2022년 2,042백만원 → 2025년 576백만원
- 운영단계 축소 및 중복 사업 통폐합
- 플랫폼 기능 이관, 일부 예산 외교부 글로벌 청년정책통합과제로 흡수 검토
ㅇ 운영 방식 개선
- 기존 오프라인 멘토링 → 실무과정형 모듈 전환
- 이수자 DB 등록 후 외교부·KOICA·기업 인턴 연계 구조 수립
-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운영 가능성 검토

5. 실무 적용 방식
ㅇ 정책운영 주체 이관: KF → 외교부 산하 청년외교정책기획팀 중심 구조 전환
ㅇ 통합플랫폼 운영기관 지정(예: 한국청년정책연구원, 국제교류재단 공동 수행)
ㅇ 청년DB와 API 연동 → 청년의 이수경로, 진출분야, 연계취업 여부까지 기록

□ 통합 및 구조조정 타당성
ㅇ 법적 근거 측면
- 현행 KF 글로벌챌린저의 법률적 근거는 모호함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기본법상 고용정책 체계와 정합성 부족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청년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의 통합적 적용 필요
ㅇ 행정 체계 측면
- 외교부·KOICA·산업부 등 산발적 과제 운영 → 정책 혼선 초래
- 국가 차원의 청년 글로벌 진출 정책 총괄 기능 부재
- KF 단독 주관 구조로는 실질적 채용 연계 기능 한계
ㅇ 실효성 측면
- 2022~2025년 예산 급감(–71.8%), 참가자 축소(–67.5%) → 사업 지속성 자체에 위기
- 연계 채용 및 실무 전환 비율 미비 → 추상적 역량강화 수준에 머무름
- 단발성 멘토링, 교육 중심 구조로 정책성과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ㅇ 정책 연계 측면
- KOICA YP, 외교부 JPO·UNV, 국토부 해외건설인턴 등과 연계 없음
- 전공·진로에 따른 경로 매핑 기능 미비
- 인턴 → 공채 → 국제기구 진출로 연결되는 국가 전략 인재양성 구조와 괴리

□ 기대효과
ㅇ 청년 국제진출 경로의 단계화 및 체계화
- 입문(교육) → 현장(인턴십) → 연계(채용) 경로 정립
- 글로벌 경험을 단순 체험이 아닌 진로경험으로 전환
- 중장기 외교·국제개발 협력 인재양성 기반 마련
ㅇ 부처 간 중복사업 해소로 예산 효율성 제고
- 외교부·KOICA·산업부 등 유사 인턴십 과제와 분절 운영 해소
- 유사 목적·성격의 교육 및 지원과정 통합 → 행정 낭비 감소
- 예산 소규모 분산 문제 해소 및 공동사업화 가능
ㅇ 고용 연계율 및 사업 실적 향상 기대
- 이수자에 대한 연계 채용 지원, DB 통합 관리 → 사후 관리 강화
- 협약 기업 및 기관과의 연계 채용 성과 지표화 가능
- 실적 기반 예산 배분으로 재정 투입 대비 효과 증대
ㅇ 청년의 정책 신뢰도 및 접근성 제고
-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정보 접근성 향상
- 전공·진로 분야별 맞춤형 진입 경로 안내 기능 제공
- 정책간 ‘단절’ 문제를 ‘사다리’ 체계로 전환

사업명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강화

지역

전국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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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검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