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본문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제안명

AI가 찾아주는 정확한 주소, '스마트 배송 길잡이' 시범 사업
제안 내용

1. 사업명
AI가 찾아주는 정확한 주소, '스마트 배송 길잡이' 시범 사업

2. 왜 이 사업을 제안하나요?
o 우리가 겪는 문제:
택배나 음식을 시켰는데 기사님이 주소를 헷갈려 헤매는 일이 잦습니다. 이는 정부가 가진 **지도(공간)**와 주소(이름) 정보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물류비는 GDP의 9.4%를 차지할 정도로 비효율이 심각하며, 이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o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
아일랜드는 모든 건물에 고유번호('Eircode')를 붙여 배송 실패율을 2% 이하로 낮췄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작은 지역에서 먼저 '디지털 주소'를 도입하고 AI 지도를 시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시범 사업의 성공은 국가의 '진짜성장'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며, 전국으로 확대되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더 빠르고 편리한 배송 시대를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3. 어떤 일을 하는 사업인가요?
o 주요 내용:
(1) (디지털 주소 부여) 시범 지역 내 모든 건물과 출입문에 고유한 '디지털 번호판'을 달아줍니다.
(2) (3차원 입체 지도 연결) 이 디지털 주소를 정부가 만드는 3차원 '디지털 트윈 국토'와 연결하여 정확도를 높입니다.
(3) (AI 최적 경로 안내) 위 정보를 합쳐, 날씨와 교통상황까지 고려해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는 'AI 내비게이션' 앱(시제품)을 개발합니다.
(4) (정부-기업 협력) 정부 부처와 실제 물류 회사들이 힘을 합쳐 사업을 추진합니다.
o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요?
- 대상: 시범 지역의 택배 기사님, 배달 라이더, 주민, 상점 주인 모두
- 범위: 공모로 선정한 시범 지역 1~2곳 (온라인 플랫폼 기반)
o 어떻게 추진하나요?
- 주관: 국토교통부 (지도 만들고 앱 개발 총괄)
- 협력: 행정안전부 (정확한 주소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기술 지원)

4. 이 사업으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o 숫자로 보는 기대효과:
-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AI 경로 최적화 시 배송 시간 최대 20%, 연료비 25% 절감 가능
- AI 물류 분야의 데이터 과학자 등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자율주행 로봇, 드론 배송 시대를 앞당기는 핵심 기술 확보
o 우리 삶의 긍정적 변화:
- 길 위에서 버려지는 시간을 줄여 기사님들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성장' 실현
- 정확한 위치 정보는 물류를 넘어 긴급구조, 스마트시티 운영 등 도시 전체를 똑똑하게 만드는 기반이 됨
- 이 사업의 성공은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됨

5.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가요? (추정치)
o 총 500억 원 (3년간의 시범 사업 예산)
- 똑똑한 지도와 앱(시제품) 개발: 350억 원
- 서버 운영 및 관리: 50억 원
- 사업 운영 및 성과 분석: 100억 원

6. [필수] 제안 제외
대상 자체 검토 (체크리스트)
본인이 제안하는 사업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재정사업과 무관한 단순 민원, 규제 개선 요구가 아닙니다.
[✔] ③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④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 ⑤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 ⑥ 기존에 정부가 시행 중인 사업과 중복되거나 차별성이 없지 않습니다.
[✔] ⑦ 특정 공모나 총액계상사업(도로 보수 등)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 ⑧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 ⑨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사적인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⑩ 특정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⑪ 1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이 아닙니다.
[✔] ⑫ 기타 정부재정사업으로 수행하기에 부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업명

AI가 찾아주는 정확한 주소, '스마트 배송 길잡이' 시범 사업
지역

전국(우선적 시범사업, 도시, 도농, 농촌)
관련기관

주관: 국토교통부 (지도 만들고 앱 개발 총괄) , 협력: 행정안전부 (정확한 주소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기술 지원)
사업비

500억
참고URL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69526642233864&mediaCodeNo=257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서_AI가 찾아주는 정확한 주소, '스마트 배송 길잡이' 시범 사업_0724.pdf

검토 결과

진행상황

접수
검토의견
관련기관
연락처

prev play sto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