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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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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코이카 민관협력사업(ODA) 폐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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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지난 정부에서 ODA 예산을 대폭 늘리다보니 사업타당성 없이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규모가 커졌다.
코이카는 외교부 ODA 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다.
특히 코이카 출연금 사업내역에 숨어 있는 민관협력사업은 2017년 329억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650억원이다.
사업내역은???? 별거 없다. 코이카에 민간단체에서 ODA 사업 신청하면 심사해서 적당히 나누어 준다. 심사기준도 코이카에서 알아서 정할 수 있다.
사실 이런 사업들은 일반회계에도 있다. 행안부의 비영리 민간단체지원 예산이다.
민간단체들 대상으로 행안부에서 적당히 나누어주는 예산인데, 정작 행안부의 예산은 '23년 72억원인데 25년 예산은 36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주는 예산이 올해 36억원인데, 사업방식과 집행은 비슷한데, ODA라는 이유로 18배나 규모가 크다.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가? 두 사업을 비교해 보면, 유사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안부 사업은 보조금 비목으로 편성되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정산도 하고 횡령하면 처벌도 받고 부정수급이 엄격히 관리된다. 그러나, 코이카의 민관협력사업은 650억원 규모이나 출연금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정산 필요도 없다. 심지어 횡령해도 처벌받지도 않는다. 외국 ODA 사업이라 감사원 감사도 쉽지 않고, 주무부처인 외교부도 어떻게 집행되는지 관리감독도 제대로 못한다. 말 그대로 눈먼 돈이다. 그러니 다들 코이카 직원들에게 잘 보이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외교부 직원보다 코이카 직원들이 더 대접받는다는 말이 현장에서는 사실이다.
왜 이 사업이 계속 있어야 하는가? 사업내역도 살펴보면, 다 비슷비슷한 수준이고 생산성도 낮아 보인다.
과거 비영리단체들을 정부가 지원했던 것은 정치적 목적도 있고 아직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나름 단체들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 이 사업은 지금 이 시대에 의미가 있는 것인가? 감사원 감사할 때마다 적발건수들이 가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규모는 매년 늘어난다.
이런 나눠먹기식 예산 이제는 정리해라. 정치적 목적으로 지원하거나, 선심성 나눠주는 예산 정리할 때 되었다고 본다.
과거 행안부 비영리단체 지원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여왔는데,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관리도 안되는 코이카 민관협력사업은 ODA라는 이유로 규모를 계속 키워왔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사업은 이제 폐지하는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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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코이카 민관협력사업(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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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코이카 해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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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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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6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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