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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예산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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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사회복지분야 펀드출자 방식의 사업은 대폭적인 지원 축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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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문화부에 영화, 콘첸츠 등을 중심으로 K-콘텐츠 펀드 출자라는 사업으로 2025년에 32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최근 십여년간 예산정책처, 예결위 등에서 이러한 각종 펀드가 실제 집행이 되지 않고, 계속 돈만 쌓이고 있다고 수차례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매년 출자규모를 늘려서 지원해 왔다.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은 2023년 예산집행이 1900억원인데 2024년 3400억원, 2025년에도 3200억원으로 상당한 규모가 출자되고 있다. 춣자는 그냥 돈을 배정하면 되니까 전액집행으로 나오지만, 실제는 안그렇다. 적당한 수준의 투자물이 나오기까지 해당 돈은 대기하게 된다. 그 이자는 어디로 갔는지 누가 관리하는지도 예산서에는 나타나지도 않는다.
이미 문화분야 펀드는 당초 들어간 돈을 회수할 때가 되었는데도 문화부는 투자금은 회수하지 않고, 계속 뿌리기에 급급하다.
한국 K-문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위치에 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들이 국가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상업문화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고 순수예술분야 중심으로 정책을 바꿀 때가 왔다.
미국이나 프랑스, 문화 선진국에서는 국가 중심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 문화부는 지원하나 간섭하지 않는 팔걸이 원칙을 주장하지만, 국가가 국민세금을 쓰면서 최소한의 제대로 된 기준은 좀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 최소한 상업분야에 대한 무차별적인 돈 살포는 인제 좀 지양해야 할 때라고 본다.
지원하더라도 최소한 실집행은 보고 지원하라고 하고 싶다.
아울러, 복지부에서도 펀드지원사업이 늘어나는 등 재정지원이 펀드로 가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공공분야 아닌 상업분야에도 지원이 가능하고, 돈이 내려오면 그 이후에는 간섭이 적기 때문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펀드지원이 각광받는다.
집행도 배정으로 끝이다. 미집행이나 이월도 없어서 국회 통제도 덜 받는다.
이러한 지원방식을 지속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현장실태와 집행상황을 살펴보고 지원하는게 맞을 것이다. 이런 펀드사업을 확대하면서 국민세금을 잘 쓴다고 자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펀드방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투자금의 회수, 재투자 등을 살펴보고 예산을 지원하던가, 아니면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 -
사업명K콘텐츠 펀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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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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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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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3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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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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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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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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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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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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