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효율화 예산안 편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예산 절감 사업을 적극 발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불요불급 또는 낭비성 지출사업
② 성과 및 효과가 낮은 사업
③ 유사•중복 사업
④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⑤ 민간에서 해야 할 사업이나, 정부가 하는 사업
⑥ 집행 부진으로 연말 밀어내기식으로 추진하는 사업
⑦ 사업구조 또는 집행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업
⑧ 사업 목적이 달성되어 지원 중단•축소 등이 필요한 사업
⑨ 시대 변화에 따라 축소•조정•폐지가 필요한 사업
⑩ 그 외 예산 절감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
제안자께서는 예산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비, 지역, 관련기관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시면 되나, 이를 잘 모르실 경우에는 제안명과 제안하고자 하는 요지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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