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유가 시대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동 조경·관리 장비 보급 전환’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1. 글로벌 에너지 위기 및 경제성 제고
에너지 안보 위기: 중동 분쟁(미국·이스라엘·이란) 여파로 인한 유가 불안정 지속.
예산 절감: 지자체 관리 장비(예초기, 송풍기 등)의 유류비 부담 급증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절감 필요.
안전성 확보: 가솔린 등 가연성 연료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의 화재 위험 근본적 차단.
1-2.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환경성: 2행정 소형 엔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탄소 배출 Zero화.
민원 해소: 도심 내 조경 작업 시 발생하는 고질적인 엔진 소음 공해 해결.
정책 부합: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및 지자체별 친환경 정책 기조에 부합.
2. 관련 근거 및 실증 데이터
2-1. 행정 및 제도적 근거
중앙정부 동향: 행정안전부 주관 고유가·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약 9.5조
원 규모). -
관련 뉴스 링크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
000000000008&nttId=124898
공공기관 의무: 공공 차량 2부제 및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에 따른 공공 장비의 전기 전환
가속화. -
관련 뉴스 링크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01580546
글로벌 스탠스 : 엔진 송풍기 사용 금지 -
관련 뉴스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353298&plink=COPYPASTE&
cooper=SBSNEWSEND
2-2. 기술적·학술적 근거 (논문 및 연구자료 요약)
높은 오염물질 배출: 연구에 따르면 소형 엔진 장비의 CO(일산화탄소) 배출 농도는
7,667~25,897 ppm 으로 매우 높으며, NOx 및 PM10(미세먼지) 또한 부하에 따라 급증함
(고지원, 2016).
환경 영향: 2행정 소형 엔진 1시간 사용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승용차 수십 대의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평가됨 (김필수 외, 2021).
3. 세부 사업
국방부 공공 장비 전면 전환
국방부 산하 조경 관리 부서의 엔진 장비를 전동 장비(DEWALT/STANLEY)로 교체하여
공공 부문 선도.(예초기, 송풍기 등)
4. 기대 효과
경제적: 연료비 및 오일 등 소모품 비용 절감(엔진 대비 운영비 약 70% 절감 예상).
사회적: 작업자 진동 증후군 예방 및 소음 저감을 통한 주민 정주 여건 개선.
환경적: 지자체별 탄소 저감 목표 달성 수치(KPI) 확보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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