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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탄소저장량 인증 목재제품 보급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지원
  • 제안 내용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수확된 목재제품(HWP)'의 탄소저장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목재는 탄소를 저장하는 훌륭한 친환경 자재임에도, 일반 자재 대비 가격 경쟁력이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초기 시장 형성과 저탄소 자재로의 산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마중물 예산 투입이 절실합니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인증' 제도의 안착과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세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① 민간부문 탄소저장 목재제품 구매 장려금 지원
    신축 건축물이나 대규모 리모델링 시, '탄소저장량 인증'을 받은 목재 자재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건설사 또는 가구 제조사에 탄소저장량에 비례한 '탄소 감축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유사한 개념)
    ② 국공립 시설물 대상 '탄소저장 자재 의무 적용 시범사업' 진행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공공 임대주택 등의 공사 시, 탄소저장량 인증 목재제품을 최우선 적용하도록 예산을 별도 편성합니다.
    ③ 탄소저장량 인증 마크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소비자들이 가구장이나 인테리어 자재를 고를 때 '탄소저장량 수치'를 확인하고 환경 기여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 예산을 편성합니다.
  • 사업명
    탄소저장량 인증 목재제품 보급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 지역
    전국
  • 관련기관
    기획예산처, 산림청, 기후환경부
  • 사업비
  • 참고URL
    https://winz.forest.go.kr/usr/crf/crbnSaveQnttIndcnSystm.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