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고용노동부를 추락사고 예방 장비·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폭염·질식사고 지원은 미비하고 지원대상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사각지대 발생*
* 농업분야 사업장은 산재 미가입·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사업장이 다수
ㅇ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융자)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대규모 농가의 생산성 향상 위주 지원으로 소규모 농가 안전관련 장비·설비 지원은 제한적
□ 사업목적
ㅇ 폭염·폭설·질식·추락 등 기후변화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안전 장비·설비 도입을 지원하여 인명피해 및 가축피해를 예방
ㅇ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중심의 기존 지원체계에서 배제된 소규모 농가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명 피해 예방 및 지속가능한 축산경영 기반 마련
□ 사업내용
ㅇ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폭염 대비 소규모 장비 설치, 폭설 대비 기둥·지붕 보강, 안전사고 대응 채광창 덮개·환기팬 설치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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