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향 자체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구조조정 논의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 분야가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특히 피해자 지원시설의 통폐합이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우려가 됩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은 일반적인 행정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범죄 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개인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건이며, 심리적 트라우마와 가족 관계의 붕괴 등 장기적인 영향을 남깁니다. 이런 피해는 단기간의 성과나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효율성이나 성과 중심의 기준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분야임에도,
상담 건수나 비용·편익과 같은 단순한 수치만으로 지원시설의 축소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피해자의 회복 기회를 줄이고, 결국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범죄 피해자 지원시설은 피해자의 초기 대응부터 심리 회복, 사회 복귀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전문 인력과 지역 네트워크가 결합된 체계로서 한 번 축소되면 다시 복원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체계는 선택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보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삶의 회복에 직결되는 영역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세심한 기준을 적용하여, 꼭 필요한 지원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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