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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엔딩크레딧 (안락사 및 웰다잉)'제도화
  • 제안 내용
    <제안 배경>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삶의 질 만큼이나"죽음의 질'과 '결정권에'에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

    <주요 내용>

    -죽음의 결정권 법제화:무의미한연명치료를 넘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안락사 법 및 웰다잉 지원체계 마련.
    -호스피스 및 웰다잉교육교육확대: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

    <기대효과>

    -개인의 자기결정권존중및 인간의 존엄성 유지.
    -장기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 및 합의를 통한 성숙한 생명 문화 조성
  • 사업명
  • 지역
  • 관련기관
    복지교육
  • 사업비
  • 참고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