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청년 대상 보편적 자본기본권 도입 및 자산형성지원 체계 개편: 아동수당 자동이체(Auto-Sweep) 연금저축 모델 구축
제안 내용
현행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은 까다로운 유지 조건(근로 지속, 지정 교육 이수, 탈수급 등)으로 인해 중도 탈락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복잡한 행정 절차에서 막대한 행정 비용(사중손실, Deadweight Loss)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금융 문해력이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일수록 정책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 연계형 조건부 매칭' 방식에서 벗어나, 아동수당을 자본시장 복리 시스템과 강제 연계하는 보편적 자본기본권(Universal Capital Endowment) 중심의 정책 개편을 제안합니다.
【제안 1】 아동수당 자동이체(Auto-Sweep) 연금저축 모델 구축
출생 신고와 동시에 국가 주도 '연금저축펀드(자립든든계좌)'를 의무 개설하고,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평균 10만 원)의 50%인 월 5만 원을 해당 계좌로 자동 이체하도록 아동수당법을 개정합니다. 부모의 소득·금융지식과 무관하게 18년간 총 1,080만 원(5만 원 × 12개월 × 18년)의 초기 자본이 형성되며, 기존 매칭 제도의 심사·사후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안 2】 디폴트옵션 도입 및 과세이연 효과 정량화
적립 자본은 글로벌 주식 비중 80% 이상 타깃데이트펀드(TDF)에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할당합니다. 연금저축계좌 활용 시 과세이연 혜택으로 일반 계좌 대비 수십 퍼센트의 초과 자본 증식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도달 시 기대 자산: 보수적(연 6%) 약 1,936만 원 / 중립적(연 8%) 약 2,400만 원 / 낙관적(연 10%) 약 3,015만 원.
【제안 3】 영국 CTF 실패 반면교사 — 3대 제도적 맹점 차단
① 휴면계좌 방치 차단: 범정부 자산형성 통합 포털 구축, 만 18세 도달 시 국세청·행안부 데이터 연동 자동 통보 법제화. (영국 CTF는 2025년 기준 약 75만 8,000개, 총액 약 2.5조 원 상당이 미청구 상태로 방치 중)
②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공공 인프라(국민연금기금·우체국금융) 위탁 운용 또는 민간 운용사 참여 시 펀드 운용 보수 0.3% 이하 강제 상한(Hard Fee Cap). (영국은 1.5% 허용으로 저소득층 계좌 만기 시 잔액이 12.39파운드에 불과한 사례 발생)
③ 조기 인출 방지: 만 18세 전액 인출 엄격 제한. 주거보증금·학자금·창업 등 인적 자본 목적에 한해 최대 50% 특례 인출 허용(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제안 4】 생애주기 맞춤형 자본 인출(Exit) 전략
부분 인출 후 잔여 50% 이상은 연금 수령 연령(55세)까지 강제 예치(Lock-up)하여 수익률 순서 위험(Sequence of Returns Risk)을 차단하고, 과세이연 혜택 아래 노후 대비 자산으로 운용합니다.
【기대 효과】
- 부처 파편화 예산 통합 및 행정 비용(Deadweight Loss) 원천 절감
-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조건 없는 보편 적용)
- 생애 초기 자본 형성 → 청년기 자립 → 노후 연금까지 포괄하는 단일 재정 운용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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