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예산 효율화를 위한 아동수당 연계 보편적 자본기본권 도입 제안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조건부 매칭 방식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까다로운 유지 조건(근로 지속, 지정 교육 이수, 탈수급 등)으로 인한 중도 탈락자 지속 발생, 복잡한 행정 심사 및 사후 관리에 따른 사중손실(Deadweight Loss) 발생, 금융 문해력이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일수록 오히려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설적 구조라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선 제안】
아동수당 자동 이체(Auto-Sweep) 모델 도입: 출생 신고와 동시에 국가 주도 연금저축펀드(자립든든계좌)를 의무 개설하고,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평균 10만 원)의 50%인 월 5만 원을 해당 계좌로 자동 이체합니다. 18년간 총 납입 원금 1,080만 원이 형성되며, 기존 심사·사후관리 행정비용이 원천 제거됩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적립 자본은 글로벌 주식 비중 80% 이상 타깃데이트펀드(TDF)에 자동 배분합니다. 연 수익률 6~10% 가정 시 만 18세 도달 시점 기대 자산은 약 1,936만~3,015만 원이며, 연금저축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으로 추가 재정 투입 없이 수익률이 제고됩니다.
영국 CTF 실패 방지 설계: 영국 아동신탁기금(CTF)은 휴면 계좌 75만 8,000개(미청구 자본 총액 약 2.5조 원), 수수료 상한 1.5% 허용으로 인한 예산 금융사 이전, 조기 인출에 따른 자본 탕진이라는 3대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자산형성 통합 포털 구축(행정안전부·국세청 연계 자동 통보), 운용 보수 0.3% 이하 Hard Fee Cap 법제화, 만 18세 도달 시 주거·교육·창업 목적에 한해 30~50% 조건부 부분 인출 허용 및 잔여 자본 55세까지 Lock-up 의무화를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부처별 파편화 예산 통합으로 행정 비용 절감,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자립준비청년의 18세 시점 실질 자립 인프라(주거·학자금) 확보 및 노후 연금 동시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