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명

국민성장펀드 ‘선착순 배분’ 폐지 및 ‘전 국민 균등 차감 배분’ 도입 제안
제안 내용

문제점: 소액(8만 원, 10만 원 등)을 투자하려는 서민들이 '운빨'과 '속도전'에 밀려 기회 자체를 박탈당함. 이는 국민 화합이라는 취지에 어긋남.

제안: 신청 기간(예: 30일) 동안 전 국민의 신청을 모두 받은 후, 낮은 금액부터 공통 차감 배정하는 방식 도입. 모든 신청자에게 기초 투자분을 보장하고 남는 금액을 비례 배정할 것.
사업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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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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