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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20년쨰 부당한 대우받는 배움터지킴이 처우를 노인일자리(보건복지부)차원에서 시도와 교육청협조로 획기적,체계적,지속적 정당한 해결 촉구
  • 제안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지역 각 교육청(학교)의 20년째 된 배움터지킴이 제도(처우)가 20년전 수준에 (월 160시간, 월 100 미만 )머물고
    있고, 관련예산과 활동에 지킴이 본인의 참여와 소통,협력이 배제되고 당국의 일방적이고 소극적 행정으로 본래의 취지

    **** 학교폭력예방,학생보호,줄입자관리,차량관리등 과는 많이 멀어진 경비,수위등의 개념으로 추진, 또 처우도
    20년전 수준에 머물고있어 유사직종(서울학교보안관,시니어일자리등)과도 3배정도의 격차가 있어 상대적 박탈감
    으로 많은 차별대우를 받아 타 시니어일자리등 더 나은곳으로 옮겨가고 있슴.

    [ 개선방안 ]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제도)에서 주관하여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흡수하여 전국적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일관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정상적,특별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월 160시간, 월 150수준은 되어도 서울학교보안관과 시니어일자리의 절반수준입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제도에 편입 각 시도와 협의, 특별지원책을 계획,추진함을 바라겠습니다.

    [ 기대효과 ]

    ****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시대와 사회적 요구와 배움터지킴이 자신이 보람차고
    가치있는 학교폭력예방과 인식개선과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할뿐 아니라 한국교육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사업명
    전국 배움터지킴이 처우(제도) 보건복지부(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재개편,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상추진,해결방안
  • 지역
    서울및 전국 각 시도
  • 관련기관
    보건복지부,전국 각 시도지사,교육청
  • 사업비
  • 참고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