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소액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어서 포기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명백한 '당근사기'나 '소액손해배상' 사건의 경우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200~300만원이하의 소액 사기를 여러 건 반복해서 발생시키는 범죄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 피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소액사건을 접수하면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인지 강력사건이 아니면 민사로 하라고 합니다.
조사는 하지만 권한이 없다고 하며 무방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작은 사건들을 학습한 범죄자들이 더 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있고 법의 면죄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국선 변호사 제도를 경찰서로 확대하였으면 합니다.
이는 신입 변호사를 통하여 실무를 익히는 기회와 공익을 실현하는 역할까지 할 것입니다.
‘사기’와 ‘채무불이행’과 같이 법률전문가가 판단해야 하는 영역에 대해서 국선 변호사가 법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소액사건은 대리하여 일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소액은 소송 진행도 빠르니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경고하고 또 다른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에서는 사기가 안된다고 하는 사건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의 차이는 변호사 선임 여부였습니다.
국가 예산이 많은 곳에 쓰이지만 낮은 곳에서 작은 사건들을 학습한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사회를 좀 먹고 있습니다.
더 지능화되는 소액범죄 배상을 방관하지 말아야 예방하는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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