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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명

출산률 반등 및 출산정책 지속적 강화를 위한 육아지원금 추가 제안
제안 내용

2026년 4월 출산율 증가율이 역대 최대인 0.93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 및 지자체의 육아정책의 효과로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이후 자녀의 일정기간 동안(~유치원,초등학생) 자녀 돌봄에 집중되는 경향에 따라 여성의 재취업 기회가 갈수록 어려워 지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은 추가 자녀출산을 계획중인 가정에 둘째,셋째 출산을 제고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셋째자녀 출산부터는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특히 여성)에게는 육아휴직급여에 준하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를 못받는 경우)와 같은 수당이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여 다자녀 가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출산율 골든타임은 출산율이 반등하는 지금이 최적기 인 것 같습니다.

향후 27년 예산안부터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지역
관련기관
사업비
참고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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