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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퇴역예정인A380 대형여객기 활용방안
  • 제안 내용

    퇴역예정인 A380 여객기
    국가 비상 대응기 운용 제안
    1. 주요 취지 및 철학
    국가의 존재 이유:비용 효율성을 넘어서는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 강조.
    상징적 가치:대형 항공기를 통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 지원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강력한 수단.
    2. 전략적 기대 효과
    1).재난 대응:대규모 해외 재난(전쟁, 전염병, 자연재해) 발생 시, 압도적인 수송 능력을 활용한 신속한 재외국민 철수.
    2).국가 위상: 국가 소유의 대형 항공기 운용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 입증.
    3).사회적 자긍심: 국가가 국민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국가적 일체감 및 애국심 고취.
    4).비상 자산: 전시 혹은 긴급 물자 수송 등 국가 비상사태 시 즉각 투입 가능한 전략 자산 확보.
    3. 검토 및 제언 (비용 이상의 가치)
    1)비용-편익 분석의 관점 전환: 평시 유지비용을 단순히 예산 낭비로 보지 않고,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국가 보험및 안전 자산으로 접근.
    2)운영 최적화: 공군과 민간 항공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평시에는 정기 정비와 훈련을 병행하고, 긴급 상황 시 즉시 군사/국가 목적의 작전기화(機化)가 가능한 구조

    민간 이미지 기반 '국가 비상 대응기(A380)' 운용 전략
    1. 추진 배경: '소프트 파워'를 통한 외교적 유연성
    1)군사적 오해 방지: 공군 소속 수송기(시그너스 등) 투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국의 경계심 및 군사적 긴장 유발 요인을 제거합니다.
    2)외교적 접근성:민간 기체는 분쟁 지역이나 긴급 재난 지역에 진입할 때 공군 기체보다 외교적 마찰이 적어, 비군사적 인도주의 작전 수행에 훨씬 유연합니다.
    2. 차별화된 운용 가치
    1)구분 :군용 수송기(시그너스 등) | 민간 이미지 국가 대응기(A380)
    2)이미지: 인도적, 평화적, 국민 친화적
    3)외교 효과: 주변국 경계 및 오해 소지 | 중립적 접근, 신속한 영공 진입 용이
    4)심리적 효과: 전시/위기 상황 체감 |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품격' 강조
    3. 운영 제언: 평시 민간 운용, 비상시 국가 대응체계
    1)하이브리드 운영 모델
    (1)평시:민간 항공사 위탁 운영을 통해 기체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노후화 방지.
    (2)비상시: 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 즉시 '국가 대응기'로 전환하여 정부 주도 하에 재외국민 수송 및 구호물자 지원에 투입.
    (3)국민적 자긍심 연결: 국가가 단순히 군용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의 상징인 대형 항공기가 직접 국민을 구하러 온다는 서사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캠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A380의 광동체(Wide-body) 구조와 압도적인 탑승 인원 수용 능력은 대규모 재외국민을 한 번에 안전하게 이송하기에 최적의 플랫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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